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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웹이코노미뉴스]코로나19 관련 범죄 행위 심각...허위사실 유포, 폭행·상해, 업무방해 등

[웹이코노미 장의정 기자]

 

 

코로나19 관련 범죄행위가 여러 형태의 유형을 보이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경찰청 자료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1∼9월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거나, 확진자가 특정 지역이나 병원·가게에 다녀갔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총 187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명예훼손(58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30명) 등 187명 중 106명(56.6%)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사유 등으로 기소된 건수가 4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 164건, 경기 109건, 부산 30건, 인천 29건 순이었다.

 

한 의원은 " 코로나19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장의정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