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3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안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나 실무자가 입문용으로 부담없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OPS)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자율진단 체크리스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수준을 판단하고 미흡한 경우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참고사항들을 제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객관적인 점검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할 10가지 핵심사항들을 OPS (One Point Sheet)로 정리하여 한눈에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록에는 현장 실무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문서양식과 사례 37종을 수록하였다.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5일(월)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백화점협회(회장 정준호),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전항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강성현)와 공동으로 「제4회 유통 상생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 상생 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있으며, ㅇ 이번 행사에서는 유통 분야 상생협력 우수성과를 달성한 6개 기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중기중앙회와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14개사, 중소유통인이 참여해 상생에 대한 의지를 담아 “함께 기회를 잡고, 미래를 향해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을 함께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ㅇ 지난해 구성된 유통 상생협의체*와 올해 발족한 중소유통상생위원회**를 중심으로 中企․소상공인을 위해 판로․자금․성장 등 다양한 부문의 상생 노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
中企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지난 4일(목), 남향푸드또띠아㈜(대표이사 이군신)와 함께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보육시설인 파인트리홈(원장 박순애)을 방문하여 4천9백만원 상당 브리또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남향푸드또띠아㈜는 2018년부터 中企사랑나눔재단으로 매년 후원을 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누적 후원금액 1억7천5백만원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계 대표 나눔기업이다. 재단이 이번에 후원받은 브리또는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지역복지시설 20여 곳에 지원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군신 남향푸드또띠아㈜ 대표이사는 “기업인으로써 최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은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우리의 나눔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이 되기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선한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전국 순회 Lovely Concert, 소풍마켓 바자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상생하는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여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하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또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결정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왔고, 법제화 후에는 중기부 장관 주재 연동제 현장안착 추진위원회 참여, 연동제 로드쇼 개최, 회원사 대상 원가분석 지원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계획으로는 중소기업이 쉽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약정체결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원자재 가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
KOTRA(사장 유정열)는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와 함께 3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의 민간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기재부가 2022년 처음 도입한 ‘KSP 민간사업 제안제’는 특정 분야에 강점을 가진 민간기업이 협력국 정부에 KSP 사업 자문 주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로, 정책제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특히 민간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협력국 정부에 역제안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협력국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년간 총 16건의 KSP 민간 제안 사업이 선정돼 2023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카자흐스탄 노후발전소 개발 등 민간에서 발굴한 KSP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KSP 민간사업 제안제는 민간사업 공모를 통해 후보사업을 접수하고,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최종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 승진 ▲김동희 근로기준정책팀장 ▲이웅빈 노사협력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를 포함한 경제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족하였다. 최근 주형환 위원회 부위원장은 6개 경제단체들을 모두 예방을 하면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와 정부간 상시적 소통창구로서의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경제단체들도 기업이 미래인재 확보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협업 의지로 화답하였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이다.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단장으로, 경제단체 본부장,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협의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두고 운영된다. 저출산 대책 중 특히,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향후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4.1.27)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고,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외에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 발족 후 첫 지원활동으로 3.21부터 4.24까지 전국 13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중이다. 센터방문은 경총 홈페이지 내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주요 기업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0%는 ChatGPT 같은 AI(생성형, 이하 동일)를 회사 차원에서 사무직군에 이미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도입(예정 포함)한 기업의 85.7%는 AI 활용이 업무 소요시간을 줄인다고 답했으며, 기업 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이 75.0%로 가장 많았다. ChatGPT 같은 AI를 회사 차원에서 사무직군에 도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응답은 38.0%, “도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2.0%로 각각 집계됐다. 응답별로는 ‘회사 차원의 도입은 없으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활용’ 응답(50.0%)이 가장 많았으며, ‘회사 차원에서 활용을 금지’했다는 응답도 12.0%로 나타났다. 현재 AI를 회사 차원에서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정보 유출 우려’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준비 기간 필요’ 29.0%, ‘업무 특성상 필요하지 않음’ 16.1% 順으로 나타났다. 현재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 29.0%는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