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찰대학은 5월 23일 경찰대학과 상호 교류 협약이 체결된 충청·대전권 대학교 총장을 초대하여 대학 간 협력 방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찰청 김수환 차장, 경찰대학 이재영 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을 비롯한 건양대 김용하 총장,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 선문대 최창하 부총장, 세한대 최미순 부총장, 순천향대 김춘순 부총장, 중부대 이정열 총장, 호서대 강준모 부총장이 참석했다. 경찰대학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업무협약 체결에만 그치지 않고 대학들이 실질적인 교류 협력 활동을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경찰대학의 포렌식사이언스랩, 치안데이터사이언스랩, 법과학융합연구센터를 함께 돌아보며 과학 치안 연구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찰대학과 충청·대전권 대학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인재들이 함께하여 교육의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5월 현재(5. 17. 기준) 59.1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의 74.3일 대비 20.5%가 감소했으며,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21.3%가 감소한 57.3일을 기록했다. 경찰서 기능별 사건처리 기간의 경우 가장 처리 기간이 걸었던 2022년 이후 모든 기능에서 사건처리가 빨라졌다. 형사 기능은 ’22년 50.1일에서 ’24년 5월 현재 43.3일로 13.6%가 감소하고, 강력 기능은 ’22년 59.4일에서 ’24년 5월 현재 51.3일로 13.6%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지능 14.9%(106.6일 → 90.7일), 여청 13.5%(53.4일 → 46.2일), 교통 6.2%(37.3일 → 35일) 등 기타 기능에서도 고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서의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한 ‘수사팀’을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 2024년 5월 현재 수사팀(통합)의 평균 사건처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31회 방재의 날(5.25.)을 맞이하여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 유공자, 재난분야 공무원, 민간인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방재의 날은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정한 날로, 정부는 1994년부터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국민의 방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방재 신기술·제품 홍보, 방재 분야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우선, 재난 예방과 피해 극복에 공로가 큰 국가재난관리 유공자(개인 10, 단체 2)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유정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은 2023년에 침수가옥 등 1,074가구의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1,085대의 보일러를 수리하는 등 봉사활동으로 이재민 구호와 안전에 기여하여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황승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는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여 12,843호의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5월 23일 서울에서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외식업 물가 상승 등 농업·외식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전반의 자생력 저하, 외식 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한훈 차관은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오기웅 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5월 22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을 점검·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① 먼저 보세사 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연*과 등록 변경 절차**, △보세사 등록·취소 서류 신청 불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관세청은 특허 예정 보세구역에 보세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 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변경 신청을 디지털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② 이어서 보세제도와 관련하여 △보세공장 장외 작업 보고 오류 정정 수작업 처리,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 서류제출로 인한 통관 지연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은 개정*하고, 보세건설장은 운영인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서류 없이 수입 신고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③ 마지막으로 관세청이 추진하고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5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핫플뱃길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섬 주민 감소,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사 경영악화에 따른 항로 단절을 막기 위해 매년 국가보조항로, 적자항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안여객선과 항로를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여객수요를 창출하여 선사 경영 개선과 항로단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우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학계, 전문가, 일반국민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을 운영하여 ‘핫플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여객선 및 항로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공 선주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5월 24일 ‘공공 선주사업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선사의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선대 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진공이 선주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공공 선주사업’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운반선(PCTC) 확보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 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운송 수요가 많은 특수선 등 선종 다변화, 탈탄소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선 확보 등 국내 해운·물류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
(웹이코노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5월 23일 오전, 충북 충주시 주덕읍 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모내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묵묵하게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며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쌀 농가들이 희망을 품고 영농에 임하도록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송 장관은 성동마을주민, 지역 농업인, 청년농들과 모내기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올해 예상 작황과 영농에 대한 어려움 등 농업인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했다. 곧이어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자율주행이앙기에 벼 모판을 싣고, 이앙기에도 탑승하여 직접 모내기 작업도 했다. 청년들은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정착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송 장관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겠다고 화답했다. 뒤이어 마을회관 앞으로 이동하여 마을주민들과 단체 사진
(웹이코노미) 국방기술품질원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토방위의 전략적 요충지인 백령도 부대를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의 군수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통합 대군근접지원반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대군근접 지원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군근접 지원활동은 서북도서 지역부대의 주요장비의 운용성을 향상 시키고 정비지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종래에 각 정비지원기관 개별로 지원되는 정비 지원활동을 민·관·군이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직정비 지원부대 및 방산기업 등이 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원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민·관·군 통합지원팀의 참여기관으로 국방기술품질원 대군근접지원반, 육군 70정비대대 및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윈텍 등 5개 방산업체 고객서비스(CS: Custom Service)팀 등 전문 정비인력 40여명으로 구성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통합지원팀은 K-9 자주포 등 도서지역에 배치된 주요 무기체계의 운용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장비점검을 통해 운용성을 향상하여 서북도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5월 23일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특허청 소회의실에서 우수 특허 상담사에 대해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허고객상담센터가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우수 전화 상담실(콜센터)’ 로 선정(’24. 5월)됨에 따라, 그간의 상담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고객상담센터는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에 공공서비스 분야(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가 포함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총 19회 우수전화 상담실(콜센터)로 선정됐다. 특허고객상담센터는 2002년 3월 개소한 이래 국내 및 국외 산업재산권 전문상담업무 수행을 통해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및 고객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다. 2023년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연간 상담 건은 약 72만 건이었고,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260만 명에 달했다. 금번 포상 대상자는 특허고객상담센터 60여 명의 상담사 중 상담실적 및 전문성, 고객 칭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들은 산업재산권의 출원부터 심사, 등록까지 전문성 높은 고품
(웹이코노미) 국세청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으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
(웹이코노미)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24일 양일간 '2024년 제7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일본 등 11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선배 해외취업자로부터의 생생한 경험담과,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현지 노동법 등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예정이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외교부와 고용노동부가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 협업사업’을 운영 중임”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언제든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고용노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인공지능(AI)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유엔 기술특사를 비롯한 유엔 AI 자문위원들과 국제기구 및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개인정보위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협력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데다, 특히 전 세계의 AI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개회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별 국가마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국가·지역별로 파편화된 규범은 AI 기술을 통한 혁신이나 규율 체계 형성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국제적 소통·협력과 유연한 사고에 기반한 논의과정을 통해 인류 전체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롭고 상호운용적인 AI 거버넌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역마다 개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로컬브랜딩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지역 내 고유자원(문화, 환경, 사람 등)을 활용해 지역특색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을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23년 10곳에 이어 올해 10곳를 추가 선정하여 지역 스스로가 매력적인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 대상 공고를 시작으로 총 44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차례 심사(서면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 10곳에는 각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6월부터 로컬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