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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재무제표 오류 단순 회계 실수가 64%...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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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실 제공[웹데일리뉴스]
[웹데일리 장순관 기자]
국가의 예산은 공평하고 투명 해야 한다. 특히 국가재무제표는 더더욱 중요한 행정 업무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천시갑)에 따르면, 매년 수조 원씩 발생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중 상당수가 단순 회계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무제표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끝날 때 작성하는 일종의 국가회계 보고서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해의 국가 재정 운용의 방향을 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이 그에 대한 회계 결산을 검사하고, 오류가 수정 반영된 재무제표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초로 작성된 2011년부터 국가재무제표에 최소 4조 원에서 최대 18조 원의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중 감사원이 그동안 지적한 건수 중 누락 및 중복 등의 ‘단순 회계오류’에 의한 지적 건수가 64%나 차지한다. 국가 재정 현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단순한 회계 실수로 인해 오류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경협 의원실에서 기재부에 ‘오류 개선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요구한 자료의 답변 내용에는 사전 교육과 사전 점검만 있을 뿐, 반복되는 단순 오류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의원은 “국가재무제표에 수조 원씩 오류가 나는 것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기 힘들게 할 수 있다”며 “기재부는 단순 회계 실수로 인한 오류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 향후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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