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2차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동 위원회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유통기업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 및 단체장 2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유통업태별 입점업체의 수수료 관련 애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픈마켓·배달 앱·대형마트·백화점․ TV 홈쇼핑 등온·오프라인 유통채널별 비용 부담현황과 수수료 결정구조, 불공정거래 경향 등을 분석하고,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입점업체의 협상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과의 협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유통거래 실태조사 내용 재정비’,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시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위원들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소수의 대형 유통 업체 및 플랫폼 중심 시장구조로 인해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매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함께 불리한 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재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며, “플랫폼 경쟁에 따른 부담은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에 전가되고 있으며, 패션 등 전문분야 플랫폼에서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독점적 계약 강요 등 여러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송유 경중기 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대규모 유통기업이 중심이 된 시장의 불균형은 유통 입점업체의 부담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대규모 유통기업-입점업체 간 협상력 격차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향후 위원회의 중점과제가 될 것”고 말하고, “우선적으로 국회 계류 중인「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조속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차후 유통산업위원들과 함께 입법 대응 및 건의를 통해 입점업체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