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판정 넷피아 대표] 정치, 이제 그 이름을 바꾸자, 정치가 아닌 ‘정조’다

2022.02.07 11:34:31

"한국정치 서로 독재하겠다고 아우성"

 

[이판정 넷피아 대표]  

“언어는 생각의 감옥” -니체-
 
“우리는 생각의 주체가 아닌 언어가 제공하는 한계에서 생각한다.” -소쉬르-

 

정치 감옥에 갇힌 대한민국. ‘생각 자체가 언어의 작용’이라는 철학자들의 말처럼, 오늘날 대한민국 갈등의 근본 원인은 그들 ‘정치인’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그 용어를 쓰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있다. 언어의 의미와 바람의 의미가 충돌되어 일어나는 모순적 현상이자 자기 갈등이다. 또 이미 시대가 변하여 통치하는 정치인을 더 이상 원치 않기 때문이다. 잘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전문가가 된 국민은 이미 일류이다. 소위 4류가 1류를 통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와 같은 갈등은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인지 아닌지 세계사가 노크하고 있다는 의미 이기도하다. 인터넷 벤처 기업인이 정치라는 용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제1호 ‘신산업’인 전 세계 인류를 위한 (95개국어) ‘자국어 도메인’을 만들어 세계화를 하다 보니 추격산업/선도 산업으로 세팅 된 정부구조 정치구조 개념을 혁신하지 않고는 대 변혁의 시대 더 이상 세계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음을 깨닫는다. 

 

디지털 시대 대변혁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대변혁의 식민지가 될 것인가는 남은 미래 10년에 내몰린 것 같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지난 25년 어쩌다 ‘인터넷 식민지’가 이미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 R&D자금 300조원을 25년간 투자하고도 주 매출이 달러를 벌어오는 100조 인터넷 기업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대신 외국계 기업에 회사를 매각한 한국 지사만 수두룩하게 만들었다. 

 

대분기의 디지털시대 국내적 경쟁력이 충분 함에도 국가 간 패권산업인 신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할 총괄 정부부처인 상무부가 없기에 신산업 기업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부족하다. 살아남는 길은 쉽게 글로벌 기업에 회사를 매각하는 길이다. 결국 산업이 축소되었고 청년들의 고급 일자리가 한국지사 수준으로 줄어 든다.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국내를 기반으로 세계로 점유율을 높이면 플랫폼화함으로 갈수록 이익률이 높아진다. 높아진 이익은 재투자가 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4-5개 이상 기업이 클러스터를 만들면 청년 고급 일자리가 산맥이 되고 숲이 된다. 

 

대한민국 인터넷 25년 그런 고급 일자리 산맥과 숲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기존 아날로그 산업에서 은퇴세대의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가 경쟁을 한다. 청년들이 일할 신산업군인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한국지사로만 전락, 일자리 확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 수출을 못하고 한국지사로만 남았다면 3만 불 대한민국이 가능할리 없음과 같다. 20-30년 후 5만 불 대한민국 10만 불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신산업의 육성과 글로벌화는 국가의 생존 그 자체이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초고속망은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돈벌이 고속도로가 되었다. 어쩌다 인터넷 식민지가 되었다.  산업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좋은 국운이 있어도 결국은 정치에 귀결이 된 결과다. 특히 국가 간 주도권 전쟁을 하는 신산업은 더더욱 그렇다. 

 

대분기의 패러다임시대, 정치의 개념을 다시 세우자. 새 정치는 정치 바꾸기로는 처음부터 어렵다. 정치란 용어적 개념을 먼저 바꾸지 않고는 시대정신에 맞는 정치개념을 세울 수 없음이다. 

 

정치변혁, 정치라는 용어 변혁에 있다. Politics 는 왜 정사로 국민을 다스린다는 ‘정치’란 용어로 번역되어 쓰고 있을까? 대한민국  정치변혁은 언어, 용어변혁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

 

니체의 말처럼 “언어는 생각의 감옥”이다. Politic은 분별 있는, 지각 있는, 현명한의 의미다.

 

정치 갈등 시민적 용어인 Politics(분별 있는 정치)와 군주적 용어인 政治(다스리는 정치)의 갈등이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라는 용어는 이제 분별 있게 현명하게 국사로 국민을 돕는 국조(국사로 돕는), 또는 정조(정사로 돕는)로 바꾸자. 대분기의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정조(政助)다. 정사로 다스리는 사람인 정치인(政治人)이 아니라 정사로 국민을 돕는 정조인(政助人)이다. 소위 4류가 1류 2류 3류를 어떻게 다스린다는 것인가? 정사로 돕는 일인 정조다. 통치는 권력자를 요구한다. 국민보다 더 나아야 하고 더 깨끗해야 한다. 그러나 정조(정사로 돕는)는 다소 개인적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이 아니라면 바르게 돕는 일 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장의 직관과 개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통찰력으로 국민을 도울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모든 정당이 서로 협조(協助)하여 국민을 도와야 하기에 협치(協治)라는 말 보다 ‘협조’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다스리는 정치보다는 돕는 정조가 더 맞는 말인 이유다. 민주주의는 기본이 정사를 협조하여 국민을 돕는(정조)일이다.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은 상대당의 개인적인 허물이 있어도 가려도 주고 마음을 얻어야 국사적 일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상대당의 협조가 필수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잘하려 한 일에 서로 소송을 남발하고 국가를 위한 ‘공의’에 사법적 ‘정의’를 들이대며 전직 대통령조차 사법적 잣대로 구속을 시키면 그 자체가 이미 독재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정작 협조를 구할 때 손을 내밀기 어렵고 내민 손을 잡기도 쉽지 않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만큼 협조를 구하기 힘들다. 협조를 받지 않고 하는 국가의 일는 독재가 된다. 한국정치 서로 독재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국민들과 기업인이 정치를 혐오스런 존재로 멀리하는 이유는 남의 단점을 후벼 파며 반사이익으로 선택을 받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다보니 내편 네 편이 생기고 화합해야 할 국민이 정치로 인해 서로 소중한 융합적 자산을 잃는다. 사회갈등 비용이 GDP의 10%가 넘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으로 선견지명으로 돕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상대의 마음에 대못은 고사하고 작은 상처도 내지 않으려 더 노력을 해야 한다.  
   
대통령(大統領) 역시 크게 령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CEO인 대표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국민의 대표 선거다.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의미는 ‘크게 세상을 유익케하기’다. 그런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로 쓰고 있다.  철학적으로 이롭다는 의미는 한쪽이 이로우면 다른 쪽은 불리함을 의미한다. 단어 적으로도 홍익의 ‘익’자는 유익할 ‘익’(益)자이다. 유리할 ‘리’(利)자가 아니다. 유익(有益)의 의미는 서로 win-win의 의미다.  일제가 한민족이 서로 끊임없이 싸우라고 심어 놓은 민족 분열의 쇠말뚝이 ‘정치’라는 용어와 ‘홍익인간’에 박혀있다.

 

정사로 다스리는 ‘정치’가 아닌 ‘정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가 아닌 “크게 세상을 유익케하기”다.  건국이념이 잘못 해석이 되면 그 아래 헌법이 왜곡될 수 있다. 헌법이 왜곡되면 하위 법률 조례 규칙 모두가 원목적을 잃을 수 있다. 

 

정치, 이제 그 이름을 바꾸자, 정치가 아닌 ‘정조’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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