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초고가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강화해야"

  • 등록 2018.08.30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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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열리는 정기국회서 일자리 및 복지예산 심의 전력 다할 방침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열기를 잡기 위해 정부에 초고가 주택 등의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 요구했다.

 

30일 이 대표는 취임 후 국회에서 열린 첫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여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며 보다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주택 이상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거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통한 집값 상승으로 투기를 유발하는 개발 방식을 버리고 지속적인 공공임대 공급,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시중 여유자금이 투기자금으로 전락하기 전에 생산자금으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5년 국무총리 재직 당시에도 유사한 현상이 있어 여러 대책을 세웠었다”며 “투기요인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 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보다 많이 늘어난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과 복지예산 162조5000억원 관련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도 모두 모였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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