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 더욱 노력"

2022.06.06 12:00:00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6일 "보험업계는 백내장수술과 관련해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이날 언론 배포 자료에서 "최근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지급보험금이 단기간 급증한 것은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협회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이 올 1분기에만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한 달 지급 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과잉수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히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자문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두 협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협회와 보험업계는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욱 기울이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및 '의료자문'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업무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관련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백내장수술 관련 상담콜센터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제도 연장, 문제 안과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고발 조치 실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소비자 의식개선 홍보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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