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단체-고용노동부 간 인구위기 대응 협약식이 12.2(금) 오전 9시, 경총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휴가·휴직제도 확대로 일·가정 양립을 촉진해 왔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합계출산율 1 이하인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저출산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출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계속적인 제도 확대가 있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일·가정 양립은 육아휴직 등 양적인 제도 확대만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려면, 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고용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는 디지털시대인 만큼, 과거 산업화시대에 적용되던 고용관련 제도를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유연한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공정한 경쟁기회와 능력에 따른 보상이 노동시장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아야 한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는 일·가정 양립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경제활동에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력유형에 맞춘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고, 기업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전환에 대한 폭넓은 인센티브를 마련해 노동 수요·공급 양측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도 맞닿아 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의 효율적 재정 배분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