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8(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위원회로,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이사장△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김학수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사장△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등 중소기업 업계 대표 및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단체협약제도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더불어 담합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협상력의 격차를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적용을배제하는 규정 등이마련돼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해제도개선이 반드시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강자인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기회를 줘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뤄 시장원리가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대등한 협상을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한성 위원장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들의공동대응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거래조건 합리화, 경쟁력 향상 등의 조건을충족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