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회장 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19.01.17 14:43:38
크게보기

의원 99명에 '상품권깡' 수법 4억여원 후원…임직원 아내·지인 명의도 동원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과 전·현직 임원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KT법인도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이다. 다만, 돈을 받은 의원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KT 전·현직 홍보·대관 임원은 황 회장의 지시를 받아 2014~2017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 99명 후원회에 법인자금 4억3790만원을 불법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기부하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

 

KT는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는 구실로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다량 구입한 뒤 업자에게 현금화했다. KT는 이같은 '상품권깡' 수법으로 모두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경찰은 이 중 정치 후원금으로 이용된 4억여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KT 임직원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가 사용됐다. KT 임직원 29명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36명 이름으로 국회의원실에 쪼개기 후원을 했다. 1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의원실에 후원금을 내, 의원실 기준 최대 1400만원까지 KT 측에서 후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T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인사는 19대 46명(1억6900만원)과 20대 66명(2억7290만원)으로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모두 99명이다. 20대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5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KT가 각종 사업에 필요한 민원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KT 불법 후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말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6월과 9월에는 황 회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이후 후원금이 전달된 국회의원 등 99명의 보좌진과 회계책임자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임을 알고도 받았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대부분 "후원금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KT 쪽 자금인 줄 몰랐고,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 청탁은 진술이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며 “그걸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

 

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