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논란과 관련해 “집주인이 해결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역전세 우려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우려할 만큼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광범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2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가 9·13 대책 이후 완화되고 매매가 조정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세가격도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실태부터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라면서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앞에 세입자에 주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과거에도 한 번 겪은 일인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채무인 만큼, 전셋값이 오르든 내리든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 책임이라는 것이다.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늘린 '갭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의 급등세를 고려하면 집값은 더 내려야 하며, 따라서 지난해 '9·13 대책'으로 조여 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재확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최 위원장은 "세입자가 보다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전세자금 반환보증상품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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