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지난해 국가 부채가 100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1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미래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55조8000억원)보다 126조9000억원(8.2%) 증가한 규모다.

국가 부채는 국가가 실제로 진 빚인 국가 채무에 미래 지출을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을 합친 금액이다. 국가 부채 중 56%(939조9000억원)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이다.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753조9000억원, 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86조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1년 사이 94조1000억원(11.1%)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부채 산출 방식이 바뀐 이후 역대 최대치다. 전년에 비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와 군인 연금충당부채는 각각 78조6000억원,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 및 군인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린 것이 연금충당부채 증가 원인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에 공무원이 된 인원으로 인한 지난해 충당부채 증가액은 약 7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결국 국가 재정 악화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꼭 갚아야 할 돈만 집계한 국가 채무는 지난해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5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38.2%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1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대비 65조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세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한 385조원으로 집계됐다.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5000억원 발생했다. 정부는 이 금액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뺀 세계잉여금(13조2000억원)으로 지방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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