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업권별로 금리 차등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는 금리기준은 업권과 관계없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업권별 특징에 따라 금리를 세분화한다. 먼저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춘다. 캐피탈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기준도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한다.

또 카드사와 캐피탈사 외에도 중금리 대출 기준을 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다. 저축은행은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낮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 대출을 구분해 각종 대출규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 대출 상품은 대출액의 80%만 반영해 부담을 낮춰주는 식이다.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금리 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기준을 재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카드론과 통일하기로 했다. ‘카드론 외 신용대출’이란 카드사가 카드론 외에도 캐피탈사 대출처럼 취급하는 신용대출이다. 자사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출해 줄 수 있다.

문제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성격은 카드론과 같은데 충당금 기준은 일반채권 기준이 적용돼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현재 카드론 상품이 ‘요주의’일 경우 충당금 50%를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이 있을 경우 30%를 추가로 더 쌓게 한다. 그러나 카드론이 아닌 신용대출 상품은 요주의라도 충당금을 10%만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이 있어도 추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보니 상품 취지와 달리 자사 회원들에게도 카드론이 아닌 신용대출을 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규제를 카드론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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