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의원(사진=newsis).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지난 5년간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9조 31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경기도당 김포시 지역위원장)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한 차명재산 현황을 보면 5년간 1만 1776명이 차명재산을 보유했고 총 금액은 9조 3135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처리 문제와 최순실 은닉재산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차명재산 적발규모가 눈길을 끌고 있다.

차명재산 종류별 적발 금액을 보면 유가증권에 5210명이 6조 8160억원을 차명으로 숨겨 평균 13억원에 이르고 있다.

예·적금에는 5816명이 1조 8916억원을 숨겨 평균 3억 2524만원에 달한다.

부동산에는 750명이 6059억원을 차명으로 숨겨두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에 1244명, 2조 2274억 원을 적발했고, 2013년에는 1831명, 2조 4532억원으로 적발 금액이 증가했다.

2014년에는 3265명, 1조 7681억원, 2015년에는 2957명, 1조 5585억원, 2016년에는 1조 3063억원으로 적발금액은 감소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를 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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