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취임 이후 세무조사 운영 방향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평과세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대기업 역외탈세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대재산가의 편법증여를 정밀 검증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작년 1월 국세행정 개혁 TF가 권고한 50개 세정 개혁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해 왔다"며 "앞으로 남은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 성실신고 지원, 공평과세 실현, 내부업무 혁신 등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히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 방안에 대해선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원 관리를 통해 확인된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선 "현금거래, 차명 계좌 등 고질적 탈세 영역인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김 후보자는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취임 시 ‘최연소 국세청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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