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이제는 좀 (확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주 의원의 ‘건설업체가 값싼 자재로 품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도 다양한 아이티기술이 신기술이 적용되서 아파트값이 올라갈 요인들이 있다"며 "기본형 건축비외에 가산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오래 고민하고 준비 중”이라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본다”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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