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선정 10월 재추진…최대 2곳 인가

  • 등록 2019.07.16 15: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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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절차 종전과 동일…키움·토스뱅크 재도전 여부 불투명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지난 5월 무산됐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절차가 오는 10월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두 달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에 최대 2개사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은 지난 5월 진행된 예비인가 심사에서 신청 사업자들 모두 신규 인가를 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인가 절차는 종전과 같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 원칙은 작년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개사 이하' 신규인가 방침은 유지된다.

 

다만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구성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을 받아 보고, 공정성을 위해 외평위원을 바꿀지 말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평위 위원 명단은 계속 비공개를 유지키로 했다.

 

인가 대상을 2곳 이하로 한정해 기존에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개사 외에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오길 바라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은 어느 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창구를 열고 충분히 설명해 새 신청자들도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인가절차 전 과정에서 걸쳐 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롭게 들어오는 신청자가 불리함에 처하지 않도록 창구를 열어놓고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 "어떤 부분 자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 상담과 안내는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지난 5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토스뱅크는 자본확충 지속성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지난 5월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의 재도전을 유력시 보고 있지만 자본력, 안정성, 혁신성 등의 지적 사항 해결이 쉽지 않아 실제 도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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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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