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조사기관: 모노리서치)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부담이 큰 규제

응답 기업의 43.3%가 2024년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21대 국회 평가 및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만점)하였다. 응답 기업의 48.0%는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지적했다(복수응답). 

그 외 응답은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환경 전망

응답 기업의 70.2%는 2024년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정부에 바라는 점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이 39.0%로 높게 나타났다(복수응답).

효과적인 규제혁신 정책

응답 기업의 41.9%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①’를 지적했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② 신설’(21.4%), ‘기회발전특구③ 조성’(16.5%)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