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방예산 사상 첫 50조 돌파...역대 최고액

  • 등록 2019.08.29 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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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정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 40조 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이 증가되면서 2020년에는 최초로 50조원 이상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특히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으며, 2020년 방위력개선비는 2019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의 약 2배이며,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19년 대비 6.8% 증가한 33조 4,61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0년 국방예산 50조 1,527억원 중 87.5%인 43조 8,726억원이 국내 재정투자로, 국방예산은 국방력 강화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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