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 연구실에서 방사성 핵(核) 물질이 증발해 사라진 사실이 밝혀졌다.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10만명에 이르는 도심에서 핵 물질이 기화(氣化)해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12일 “해당 핵물질은 우라늄(U-232)과 토륨(Th-229)으로 증발량은 각각 5.0283g과 5.1123g에 달한다”면서, "방사선 피폭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2016년부터 방사성 핵 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을 산에 녹인 액체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다. 문제는 2018년 유명 침대 회사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이후 벌어진다. 정부는 이 사건 후 핵 물질 관리 업무 체계를 바꿔 재단엔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교육 업무를 맡겼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에 핵 물질 안전 관리를 담당시켰다. 재단이 가지고 있던 핵 물질과 장비·인력 등은 기술원으로 옮기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기술원은 장비와 인력은 가져갔지만, 핵 물질 인수를 거부했다. 기술원은 ‘이미 사용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오후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 국가들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으며, 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라고 했다. 대통령과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2011년 창설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개최해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통해 양측이 녹색성장, 보건,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왔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다수의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기후변화, 식량안보, IT,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양 지역 간 협력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대통령은 부산이 전쟁의 폐허 위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회복력의 상징임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세계의 과학,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카리브 국가들의 지지를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따르면 정형기 도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우주항공청 ‘골든타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제목의 논평 자료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의 우주항공청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추석 전에 낸다던 우주항공청법 결론이 추석 후에도 무산됐다. 안건조정위원회 통과가 또다시 불발되며 330만 경남도민, 700만 경남인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우주항공청은 우주 행정만 전담할 사무기관이 아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연구 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 데 모아 우주 시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다.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의 옥상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가 일본과 손잡고 달에서 물을 찾는 루펙스(LUPEX)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달의 지형과 지질, 내부구조 등을 연구하는 달 기지 건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우주개발
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아 마련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이하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은 ‘디지털 소사이어티’ 라운드테이블 의장인 서울대학교 이원우 교수가 맡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던 우보환 부총장(대한노인회), 변순용 교수(서울교대)도 이날 토론회에 함께 자리하였다. 발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수립경과와 상세내용,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본부장은 「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시행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오전에는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했고, 오후에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 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들과 함께 직접 시가행진에 참여해 국군의 날 행사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둘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다. 오전 기념식 공중분열에서는 美 공군전력이 참가해 한반도 영공을 함께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오후 시가행진에는 주한미군 전투부대 병력 300여 명이 참가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천명했다. 셋째, 최신 개발장비 전시, 대규모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는 5일부터 14일 간 일정을 마치고 18일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으며, 1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갔다.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상정에 앞서 「신상 발언」과「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는 18일 성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 교육을 통하여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파인교육개발원 이윤미 원장이 강사로 나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및 공직자 청렴 윤리의 중요성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 기준 ▲청렴제도 궁극적 목적 및 사례 퀴즈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 소개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오중균 의장은“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렴한 의회 문화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이어“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를 다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7, 목) 오후'리센룽(Lee Hsien Loong)'싱가포르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과 지역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교역, 투자, 인프라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최초와 최대의 기록을 가진 싱가포르*와 앞으로 디지털, 녹색기술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리 총리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들어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인프라, 금융,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리 총리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와 진출 확대를 통해 호혜적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호응했다.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올해부터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어제(현지시간 9. 6, 수) 저녁 의장국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가 제공한 전통의상인 바틱을 착용했다. 이날 만찬은 자카르타 소재 도심 공원인 후탄 코타 바이 겔로라 붕 카르노(Hutan Kota by Gelora Bung Karno)에서 두 시간 가량 야외 행사로 진행됐다. 아세안 9개 회원국 정상들과 각국 아세안 대화상대국 및 초청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들이 만찬에 참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오늘 아세안 관련 6개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분주한 하루였지만, 만찬에서 만큼은 각국 정상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세안 각 국가와 동티모르의 전통춤과 음악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팝송 등으로 무대가 꾸며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 간 화합을 도모했다. 특히 레이저 조명과 미디어아트 등 기술을 동원한 현대적 무대를 조화롭게 선보임으로써 이번 정상회의 주제인 ‘성장의 중심지로서 아세안(ASEAN : The Epicentrum of Growth)’의 의지를 반영했다. 한편 만찬 메뉴는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갑)이 9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의 제하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흐름을 지적하고, “북한이 지령문으로 시위 문구를 지정해주면 그 문구가 실제 집회에 등장하고 실행되었다”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냐고 하는 분들이 답 좀 해보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대출 의원은 “대공수사 역량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정확하고 세심한 진단을 통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잘 만들어온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맨땅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생명, 재산, 나아가서 미래의 항구적인 평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 ( 정책위의장 , 경남 진주시갑 ) 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 묻지마 흉악범죄 ’ 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과 「 형법 개정안 」 을 지난 28 일 대표발의했다 . 신림역 ·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사건 이후 ,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 칼부림 예고글 ’ 등이 다수 올라오며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게시자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 개정안에서는 형법 제 118 조의 2 를 신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 공중협박죄 ’ 규정을 마련했다 .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 현행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 벌금 ’ 에서 벌금형 부분을 3000 만원으로 상향하고 , 범행 장소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개정 )했다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주 ‘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경제 전문가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5명의 국내외 민간 전문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의 금리, 중국의 부동산 상황 등 글로벌 경제 여건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공급망 분절, 기후변화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의 기회요인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공정한 시장,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8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시 마코토 前 일본 검사총장을 접견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초을)은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로그인하지 않아 사용자의 연령을 판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비(非)로그인 상태에서도 아동ㆍ청소년이 접해선 안 되는 선정적 광고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선정적 광고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는 성인 웹툰, 성인 사이트, 화상 채팅 앱, 19세 성인게임 등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광고로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 후에 나오는 랜딩페이지를 클릭해도 선정적인 사진과 영상이 곧바로 나타나지만, 성인인증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으며 청소년 유해표시 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중 의원실은 구글로부터 “구글은 모든 광고에 대해서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 검토 절차를 거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원실 자료는 "문제는 구글에서 답변한 정책대로라면 해당 광고는 구글의 광고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필터링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선
오랜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한 인사 A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출마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A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모 식당에서 웹이코노미 기자와 사적으로 만난 오찬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미 그 길로 들어섰다"며 "최근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차기 대선 생각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A씨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연속으로 재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퇴임한 상황에서 대선 재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 내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거준비에 들어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선출마 캠프설'까지 제기한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며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하여 경제적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