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김포 서울 편입' '메가 서울' 이슈와 관련해 "인구 700만 ‘메가 경남부산’ 동남권경제공동체로 수도권 1극을 극복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기 도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인구도 경제도 ‘함께’ 쇠퇴하고 있는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일부 지역의 인위적 재편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경남 부산이 힘을 합쳐 ‘700만 메가 경남부산’으로 ‘수도권 1극화’를 극복하는 동남권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말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기존 시도를 그대로 둔 채 특별자치단체를 따로 만들자는 주장"이라며 "정부에서 이관받기로 한 기능이 3개에 불과한데도 별도 조직과 청사 운영에 연간 161억 원, 소요 인력 147명이라는 과도한 행정비용이 드는 비효율적 조직이었다. 전 정부는 약속했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옥상옥 특별연합’은 답이 아니다. ‘행정통합’ ‘경제동맹’이 살 길"이라며 "인구 700만 초광역 ‘메가 경남부산’이 해법이다. 경남도민의 염원 ‘우주항공청 설치’, 부산시민이 바라는 ‘2030 월드엑스포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광역교통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오늘 국민 간담회는 지난주 민생 타운홀(서민물가)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현장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GTX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의 성과를 주민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했다. 대통령은 GTX 사업 일정을 앞당겨 A노선(수서역~화성 동탄역)은 내년 3월 개통, C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과 B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각각 연말과 내년 초 착공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돼 우리 도시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등 GTX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그간 노력과 성과를 보고했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곽종근 신임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중장 진급자 12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이번 군 수치 수여식은 윤석열 정부들어 다섯 번째 수치 수여식이다.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통령은 군 중요직위자로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고, 함께 참석한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함께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장군들에게 명예로운 진급을 축하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우리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하며,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선제 공격을 위협하고 있으며, 군사 위성 발사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는 고성능 무기, 첨단 전력들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교육훈련과 대적관 그리고 정신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으로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생산 물량을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잠정결론이 최근 논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공산업 중소협력사들에 직격탄을 가할 것이란 우려가 강하게 일고 있다. 최초 양산 물량이 계획된 40대에서 20대로 줄고 후속 물량 결정이 지연될 경우, 공군의 전력 공백은 물론 중소협력업체들의 생산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산업 중소협력업체 관계자들은 3일 본지에 "항공산업의 생태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KF-21 사업의 초도 양산 물량이 당초보다 절반으로 준다면 군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별개로 하더라도 항공산업계 중소협력 업체들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점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감을 숨기지 않았다. 중소협력업체 관계자들은 "500여개 협력업체의 선투자 시설 및 생산라인 유지에 따른 추가비용 및 유휴인력 발생 등 문제도 추가로 예상된다"며 "나아가 초도 양산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향후 수출에도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들은 "현재 업체들은 40대 물량을 기준으로 재료비 등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20대 축소 시 항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공정한 대한민국, 여성과 함께’를 주제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전국 여성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54개 회원단체 및 500만 회원)가 양성평등 사회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1년도 11월에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참석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해외순방을 다녀보면 수많은 여성 정상들은 물론이고, 여성 기업인, 여성 정치인, 여성 관료 등 여성들이 각 분야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유의 섬세함과 친화력, 그리고 불굴의 투지로 뛰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놀라곤 한다”고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일(영국 현지시간 기준) 영국 블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 에서 열리는 ’제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 화상으로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자는 영국 수낙 총리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수낙 총리가 소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정상 세션에 그간 AI와 디지털 관련 글로벌 규범과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적으로 주도해 온 윤 대통령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11월 1~2일 양일간 개최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는 정상급 회의와 장관급 회의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되며, 정상급 회의는 2일 차에, 장관급 회의는 1~2일 차에 개최된다. 대통령은 2일 차에 개최되는 정상급 회의에서 주요 토론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뉴욕대, 소르본대, UN 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제언하면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원내대표 진상락)은 10월 30일~31일 양일간 창녕군 일원에서 정책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에서 대표단은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인 람사르환경재단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우포늪생태체험장을 둘러보며 친환경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과 습지 보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우포늪을 지역구로 둔 창녕 출신 이경재 의원도 방문일정에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우포늪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어 대표단은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현지 일정을 마친 뒤 원내대표 주재로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표단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연찬회를 마무리하였다. 진상락 원내대표는 “민생경기가 침체된 어려운 시기에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도 현장 중심의 소통형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자주 가지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답십리2, 장안1·2)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24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구의회 배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상이한 납세 제도가 운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개정에 나섬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2가지 골자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납세자에 대한 불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둘째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다. 안 제8조와 제27조는 안건 심의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권리 보호요청 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정하였다. 안 제11조와 제16조는 고충민원과 권리 보호 요청을 구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하였다. 노연우 의원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유리하게,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 방법은 효율적으로 바꾸어 구민의 권리 증진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앞으
서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수)는 제267회 임시회 중 지난 19일 ‘강북잇다 푸드뱅크마켓센터’를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수 위원장과 노윤상 부위원장, 유인애, 허광행, 김명희, 정초립, 최인준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강북잇다 푸드뱅크마켓센터’는 2007년 10월 처음 문을 열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지역 내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단체 등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푸드뱅크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나눔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선한 동반자가 되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센터와 구청 주무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수 복지건설위원장은 현장활동을 마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목적에 맞게 복지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 의원들이 제275회 임시회에서 8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의원 발의된 조례를 살펴보면 먼저, 박성근 의원은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해 결산 검사 수행 능률을 높이고, 의원 이외 검사위원의 서울시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자격 기준 완화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다. 장지만 의원은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민공동체 활동에 있어 미디어 분야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자 제정하였다. 정교진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사용 시 차등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였다. 박영희 의원은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저녁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104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단과 전 세계에서 온 재외동포선수단이 참여하는 종합체육대회로 전남에서는 2008년 여수 이후 15년 만에 열리며,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간 개최된다. 이번 제104회 전국체전에는 18개국(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홍콩,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괌, 사이판, 뉴질랜드, 필리핀, 중국,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재외동포선수단이 참여했다. 광주, 목포시민들을 비롯한 개회식 참석자들은 대통령 부부의 등장에 큰 박수로 환영 인사를 보냈다. 이어진 선수단 입장식에서 대통령 부부는 각 지역 선수단이 입장할 때 마다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흔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로 104회를 맞는 전국체전은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었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스포츠는 국민의 심신을 단련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문
문재인 정부 때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 연구실에서 방사성 핵(核) 물질이 증발해 사라진 사실이 밝혀졌다.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10만명에 이르는 도심에서 핵 물질이 기화(氣化)해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12일 “해당 핵물질은 우라늄(U-232)과 토륨(Th-229)으로 증발량은 각각 5.0283g과 5.1123g에 달한다”면서, "방사선 피폭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2016년부터 방사성 핵 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을 산에 녹인 액체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다. 문제는 2018년 유명 침대 회사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이후 벌어진다. 정부는 이 사건 후 핵 물질 관리 업무 체계를 바꿔 재단엔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교육 업무를 맡겼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에 핵 물질 안전 관리를 담당시켰다. 재단이 가지고 있던 핵 물질과 장비·인력 등은 기술원으로 옮기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기술원은 장비와 인력은 가져갔지만, 핵 물질 인수를 거부했다. 기술원은 ‘이미 사용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오후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 국가들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으며, 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라고 했다. 대통령과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2011년 창설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개최해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통해 양측이 녹색성장, 보건,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왔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다수의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기후변화, 식량안보, IT,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양 지역 간 협력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대통령은 부산이 전쟁의 폐허 위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회복력의 상징임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세계의 과학,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카리브 국가들의 지지를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따르면 정형기 도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우주항공청 ‘골든타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제목의 논평 자료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의 우주항공청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추석 전에 낸다던 우주항공청법 결론이 추석 후에도 무산됐다. 안건조정위원회 통과가 또다시 불발되며 330만 경남도민, 700만 경남인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우주항공청은 우주 행정만 전담할 사무기관이 아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연구 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 데 모아 우주 시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다.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의 옥상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가 일본과 손잡고 달에서 물을 찾는 루펙스(LUPEX)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달의 지형과 지질, 내부구조 등을 연구하는 달 기지 건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우주개발
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아 마련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이하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은 ‘디지털 소사이어티’ 라운드테이블 의장인 서울대학교 이원우 교수가 맡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던 우보환 부총장(대한노인회), 변순용 교수(서울교대)도 이날 토론회에 함께 자리하였다. 발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수립경과와 상세내용,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본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