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활용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2024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과 '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 공모를 4월 1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데이터‧AI를 활용한 선도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총예산 12.5억원 규모이며, 프로젝트 과제(1개), 데이터융합 과제(3개)로 구분하여 총 4개 과제를 공모한다. 프로젝트 과제는‘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날로 심화되는 이상기후 현상과 탄소중립의 국제규범화 등에 대한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데이터 융합 과제는 사회현안 해결과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데이터·AI 융합 선도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기획‧검증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 창출과 관련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올해 총예산 1.25억원으로 3개 과제를 공모하며, 우수한 기획과제는 향후 플래그십 사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LH 토지주택연구원 공동 실무협의회를 4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탄소중립 단지 구현을 위한 LH 아파트 목조화 방안 기획 연구(’24.01~’24.10)’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화, 구조설계, 에너지·설비, 층간소음·공업화 등 각 분야에 대해 기술·제도적 세부사항의 자문 요청 및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목조 등 친환경 건축물의 확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하고, 목조아파트 실현과 관련한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수준 및 기술·제도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양 기관의 건축, 목재 분야 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속적 협업을 약속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민 과장은 “목조 아파트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2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한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를 말한다.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하여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 27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지자체에 국비 총 202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한다. 또한 지자체 재난부서, 도로부서 등
(웹이코노미) 국세청은 4월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 왔다. 한국에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양국의 ’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①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②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③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국세청은 금년 10월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활발
(웹이코노미) '24.3월 15세 이상 고용률(62.4%, +0.2%p)과 15~64세 고용률(69.1%, +0.4%p)ㆍ경제활동참가율(64.3%, +0.2%p)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23.3월에 증가세가 크게 확대(2월 +31.2만명 → 3월 +46.9만명)됐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4만명 증가하며,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4.5만명)ㆍ제조업(+4.9만명)ㆍ건설업(+2.2만명)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다.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45.9%, △0.3%p)이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6.5%, △0.6%p)은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72.8%, +0.9%p)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5%, △1.2%p)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4월 12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국내 석유가격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하여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하여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023곳을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82건은 기준·규격에 적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약류 관련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화된 예방 교육·홍보, 효과적인 사회재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마약류 관리 강화 의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약류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류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1 마약류 물질(16종, 붙임2)에 대한 인지도 성인은 대마초(95%), 코카인(93.7%),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90.5%) 순으로, 청소년은 코카인(90.2%), 대마초(90.2%), 마약성 진통제(83.5%)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반면, 인지도가 낮은 마약류 물질로는 캐치논류(성인 5.8%, 청소년 9.6%), 케타민(성인 21.3%, 청소년 11.8%) 등이었다. 2 마약류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기능성 농식품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4월 12일 서울에서 ‘기능성농산업협의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계,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능성 농식품 육성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다. 이날 분자설계연구소 조민형 박사가 ‘지속 가능한 신규 기능성농식품 소재 탐색·개발을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전문화된 인공지능(specialized AI) 플랫폼 구축·실증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기능성 농식품 연구의 공공성과 혁신성,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통한 기능성 농산물 생산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연구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연 2회 기능성농산업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최신 기술 등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앞으로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를 계속 발굴해 기능성 농식품 연구 기획에 활용하고, 산·학·관·연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전국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만개 상황과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를 참고해 제때 예방 약제를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제공한 과수 만개 시기 예측 결과를 보면 배 주산지인 울산광역시, 전남 나주, 경북 상주는 4월 둘째 주(4.8.~14.) 현재 대부분 꽃이 활짝 핀 것으로 나타났다. 배보다 다소 늦게 꽃이 피는 사과는 경남 거창, 대구 군위, 충북 충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4월 셋째 주(4.15.~21.) 무렵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발송하는 알림 문자를 참고해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한다. 꽃 감염 위험도가 ‘위험’ 혹은 ‘매우 위험’ 단계라는 경고가 표시되면 24시간 안에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는 날씨 자료(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이 큰 시기를 예측해 알맞은 약제 살포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검색이 어렵거나 알림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수원 꽃이 절반 정도 피었
(웹이코노미)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4월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및 앤드류 윈터니츠(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확대회의(Plenary Session)를 통해, 한미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nace)’ 의 세 가지 핵심축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KIDD가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세부 과업의
(웹이코노미)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4월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함께 찾아간다. 세 부처는 지난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 부처의 협업은 지난 4월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1985년 착공을 시작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000여 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나며, 노후화된 건물과 어두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입주 기업들의 청년 구인난이 심화하자 수년 전부터 산업부와 인천광역시, 한
(웹이코노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북한산 등 전국 6개 국립공원 55곳의 암벽장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3주간 산악단체, 소방서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4.22.~6.21.)’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암벽장의 균열 여부, △설치물 견고 상태, △안전시설물 및 안내판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 대상 암벽장 55곳은 △향로봉 등 북한산 24곳, △나드리길 등 설악산 22곳, △매봉 등 월출산 4곳, △기타 5곳(무등산 2곳, 계룡산 2곳, 속리산 1곳)으로 구성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암벽 등반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모험적인 산악 운동”이라며, “암벽을 등반할 경우 개인 등반 능력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하고 안전모, 안전줄(로프)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