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함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협업과제 확정 이전부터 성과창출 논의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양부처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 과제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하여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한 본보기(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
(웹이코노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위치한 ‘메트로팜’을 방문, 수직농장 기업(플랜티팜)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구축한 도심 속 수직농장 모델을 직접 둘러보았다. 송 장관이 방문한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직농장을 구축, 엽채류 등 작물을 도심 속에서 재배하고 체험·교육 활동,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여 생산·유통·체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플랜티팜은 2019년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제휴를 통해 현재 서울지하철 5개 역사(상도, 답십리, 을지로3가, 충정로, 천왕) 내에 메트로팜을 운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이 도심 속 유휴공간을 만나 시민들의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산업부, 국토부와 협업하여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담은'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웹이코노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화학물질안전원(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학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을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 화학물질·안전 분야 국가자격 안정적 운영 및 교육·훈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 화학 3법 관련 전문인력 제공 등 상호 교류 강화, △ 산업현장의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기술 자문 등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49개 환경·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며,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 지원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대전 대흥초등학교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목공체험 숲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인지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다. 이날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한 남 청장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국산 자작나무로 공룡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목공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나무를 소개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목재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의 산림교육센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통해 목공 체험프로그램, 숲속 탐험대, 꼬마 정원사 등 어린이 대상 숲교육 프로그램을 약 400개 가량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늘봄학교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초등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어릴때부터 목재를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 늘봄학교에서 양질의 목재‧숲교육이 제공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상권기획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방향(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웹이코노미)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여전히 여가활동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바꾸어,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 서두에서는 자전거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서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며,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아주대학교 교수)이 발표했다
(웹이코노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19시 30분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해운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HMM과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해운협회의 주요 30여 개 해운선사와 해양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양대 등의 업무종사자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해운 2050 비전(Vision)’을 선포하고 2050년까지 무역 대국을 견인하기 위한 ▲수출입 화주의 무역 경쟁력 제고 ▲국민경제 발전 기여 ▲고부가가치 해운산업혁신 ▲안정적인 해운 인력확보 ▲친환경 해운 달성이라는 주요과제와 세부 실천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우리 경제의 매 순간을 함께하며, 해운산업과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준 해운업계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지난 4월 15일에 발표한 범부처 ‘해운산업 경영안전 및 활력제고 방안’을 통해 친환경 해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한편, “해운업계도 과감한 결단과 혁신으로 우리 해운기업
(웹이코노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5일(월) 14시, 미래 차 생산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업계의 산업전환 현장을 둘러보고, 노사 간담회를 가졌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3월, 기존 내연 차 중심의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미래 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대규모 투자 및 신규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향후 3년간 미래차 생산 설비 교체 비용 등으로 1,180억원 투자, 신규고용 200명 계획, ‘27년까지 전기차 모델 개발·확정 시에는 1조 5천억 원 투자 예상 (오로라 프로젝트) 이날 방문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4.25.)을 앞두고, 전환 과정에서 노사 측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동 법에 따라,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고용유지 및 전직 지원, 실업자 생계안정 등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
(웹이코노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2. 점검 결과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4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는 3가지 유형(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으로 구분 지원하여 기관별 강점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설계하는 사업으로 전국 257개 창업보육센터(BI) 중 경쟁력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그간 정부는 ‘보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BI)의 창업기업 보육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지난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사업을 개편했다. 이번 선정된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는 1.5억원~3억원을 지원하여 창업기업 제품의 시장출시 전 애로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창업보육센터(BI)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술의 과제 기획, 제품의 홍보(마케팅) 전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에 BI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nbs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CEO와 면담을 갖고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2021년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협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20개사 내외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멀건 CEO와 그간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고, 향후 지멘스 DISW 본사와의 연계를 통해 참여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지멘스 DISW측은 중기부 산하 국립 공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4월 15일 13시30분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엘지(LG)전자 생산기술원(경기도 평택시)을 찾아 지재권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인공지능(AI) 기술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른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제조업 현장에 적용이 시작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엘지(LG)전자 생산기술원은 제조공정에 산업용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제조 라인을 설계하는 등 첨단 생산기술 분야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간담회는 국내 첨단 생산기술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첨단 생산기술 분야 연구개발 동향과 특허 출원시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하고, 특허 실적 자료집(포트폴리오) 설계 방안 등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활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간담회를 통해 산업용 인공지능(AI)이 접목된 첨단 생산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동향 및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제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과 혁신기술을 가진 창업자의 성장지원을 위해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2024 도전! K-스타트업'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는 예선 대회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격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중심의 서면평가(6월)와 국민참여평가, 발표평가(7월)를 거쳐 총 15개의 우수 지식재산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수상 기업에는 특허청장상을 비롯해 총 1,800만원의 상금이 지원되고, 투자유치 상담(컨설팅) 및 설명회(8~9월)와 도전! K-스타트업 범부처 통합 본선(9~11월) 진출권도 주어진다. 작년 대회에서는 총 13개 창업기업이 통합 본선에 진출해 466억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하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4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K-UAM 드림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이번 민·관 업무협약은 2026년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선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 상생방안 및 인재양성, UAM(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뤄졌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26~)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 UAM(도심항공교통) 운용 부지 등 인프라(기반시설) 제공, △ 인허가 및 사업추진 등 정책 환경 마련, △ 지역 수용성 확보 등 각종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에스케이텔레콤(주), 한화시스템(주) 등은 컨소시엄(K-UAM 드림팀)을 구성하여 국토교통부의 K-UAM 실증사업에 참여 중으로, 지역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모델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