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내 가족이 머물 곳이다’라는 생각으로 시공단계부
(웹이코노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2일 오후 2시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한남대 창업보육센터 우수 입주기업인 ‘㈜페인
(웹이코노미) 정부는 2월 22일 오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도쿄전력이 지난 ’22.11월과 ‘23.2월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2.2월 IAEA 모니터링 TF는 1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이 예측 위주로 선정된 측정대상 64개 핵종을 실제 측정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실측 기반으로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이러한 지적 등을 반영하고 실제 측정한 데이터, 핵종별 반감기 등을 고려하여 측정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 핵종으로 재선정하여 실시계획 수정안 인가를 NRA에 신청했으며, NRA는 동 내용을 포함한 심사서(안)을 인가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최종 측정대상 핵종이 줄어들더라도 최초 선정한 64개 핵종에 대해서 해양방출 전 동일하게 측정하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日 NRA는 이번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하면서 도쿄전력이 측정 대상 방사성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재선정한 것에 대해,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오염수 해양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2.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이후 수상자들과 오찬 자리를 갖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분의 희생, 헌신, 봉사가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시켰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포상을 수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상자들의 수상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42년간 한센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스페인국적의 유의배 신부는 “주님이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셔서 자비를 행했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다" 며 “이 감미로운 마음으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36년간 사재를 털어 소외계층을 도운 박국양 의사는 “저의 평생 모토는 의사의 24시간은 환자용이다"라고 말하며 “심장병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찾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보람이고 긍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을 주셔서 죄송하다"라고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30년간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하며 봉사한 박용식 님은 나라 사랑과 이웃 사
(웹이코노미)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2.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2.13) 및 한미 외교차관회담(2.14)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열병식 등 최근 북한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가운데, 중대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 관련 구체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측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소책자(가상자산 탈취, 북한 IT 인력) 배포를 통한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경각심 제고 노력을 평가했다. 이 단장은 금번 미국 방문 계기 북핵 문제 및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련 미국 행정부, 의회, 학계 인사와도 두루 면담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EU 정상회의는 9일(목)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며, 보조금 제도를 신속 및 간소화하고 보다 예견 가능하도록 개편하는데 합의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결론에서 친환경 전환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섹터 및 높은 에너지 가격과 역외 보조금의 영향을 받게 될 섹터 전반에 대해,세제혜택을 포함한 한시적이고 비례적인 타깃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 관련한 절차는 신속 및 간소화하고 더욱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의는 보조금 규제 완화와 함께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자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허가 절차 신속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 또한, 유럽 자본시장연합(CMU) 결성에 관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조속한 입법 합의를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에서 IRA법 대응의 일환으로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정상회의는 결론에서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집행위는 전략 핵심 광물 공급망 강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2. 10일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올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민생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해야 하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의 안건토론이 있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적 과제와 지방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회의에 참석했으며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2.10일 오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첫 출항식’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후보시절 군산을 방문하여 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으며, 군산조선소는 가동을 중단한 지 5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예정된 약속(23년 1월)보다 더 일찍 조기 가동되면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 이날 행사는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 이후 처음으로 생산한 블록(선박 건조의 기본 단위)을 현대 중공업이 위치한 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자,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 약속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0년 3월 준공된 이래 연평균 1조원 규모, 연 최대 16척의 선박을 건조했으나, 2016년 글로벌 선박 시장의 수주절벽으로 인해 2017년 7월 가동을 중지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조선 시황이 회복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가동 중지 5년 만에 재가동한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 조선산업은 전 세계 발주량의 37%를 수주하여 2018년도 이후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 수주에 있어서도
(웹이코노미) 규제심판부는 2월 9일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에서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업무공간·장비 제공 △기술지원 △정보·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성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는 업종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다양한 업종의 창업기업들이 센터에 입주하여 지원을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전체의 78.3%) 입주기업 중 식품제조업체, 의료기기제조업체, 출판·인쇄업체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식품제조업체, 의료기기제조업체는 센터 내에서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을 통해 판매할 수 없으며, 출판․인쇄업체는 업종 신고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의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와 개별 법률상 업종별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창업기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학·연구
(웹이코노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2월 9일 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 공포, ’23.6.11. 시행)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및 안전조치 절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시 사업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위해‘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웹이코노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Motional) 최고경영진과 만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현시킬 세부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원 장관이 국제전자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관을 계기로 미국 라스베가스 모셔널 사무소를 방문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만남으로, 칼 이아그네마(Karl Iagnemma) 모셔널 CEO의 답방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모셔널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앱티브(Aptiv)의 합작을 통해 설립(’20.3월)된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ㅇ 미국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아이오닉5 기반의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1월 방문 시 모셔널의 기술개발 현장을 살펴보고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시승기회를 갖는 등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을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수준을 진단해보고 국내
(웹이코노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개도국의 수원 상황 변화를 반영한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정부는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총 규모를 작년보다 8,388억원(21.3%) 증가한 4조 7,771억원으로 확정하고,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 1,840개의 사업(’22년 1,756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우리 ODA 사업 총 규모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 약정액(‘24~’26년) 조기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92개 수원국 및 56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말 기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22개사*라고 밝혔다. 2021년 말 18개사이던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2022년에 7개사가 추가되고, 3개사는 상장, 인수·합병으로 졸업하면서 2022년 말 기준 22개사가 됐으며 이는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을 집계한 이래 연도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 복합 경제위기로 2022년 세계(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탄생이 절반 이하(△52.1%)로 줄어든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연간 최다였던 2021년과 동일하게 7개사가 거대신생기업(유니콘)에 진입했다. 이 중 3개사(아이지에이웍스, 트릿지, 한국신용데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이후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지난해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졸업기업은 연간 최다인 3개사로, 세계(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졸업*이 73.2%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22년에 추가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인프라) 구축과 해결책(솔루션)
(웹이코노미)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이란 북서부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엔측 요청에 따라 3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을 찾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CES 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기업인들과 함께 자리한 행사로, “지역에서 키운 꿈 세계에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윤 대통령이 대전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에서 시작해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혁신기업인들, 그리고 최근 새로이 창업한 학생 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술창업과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연구소와 교육기관이 쉼 없이 움직이는 대전 지역이 과학기술과 대학교육을 통해 지방시대의 모범이라 강조하는 한편, 지역에 뿌리를 둔 많은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혁신 허브로 만들어 든든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삼차원 영상측정 현미경, 시각‧청각‧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AI 민원안내 시스템 등 참석기업의 기술‧제품이 전시된 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