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유통 업계의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으나,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회의 결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늘 체결된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웹이코노미)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진행된 경기지역의 조선시대 수군진 조사·연구 성과를 담은 '조선시대 수군진조사Ⅴ: 경기지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문화유산 종합학술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지역별 조선시대 수군진에 대한 조사연구 성과를 정리한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연작(시리즈)을 발간해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경기지역'편은 '전라우수영'(2012), '전라좌수영'(2014), '경상우수영'(2016), '경상좌수영'(2018)편에 이은 다섯 번째 보고서이다. 경기지역의 수군진은 방어체계의 재편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설치와 이동이 잦았다. 이를 고려하여 이번 보고서에는 경기지역 중에서도 이미 조사가 끝난 강화도와 근대에 설치된 일부 수군진을 제외한 10개의 수군진을 엄선하여 수록했다. 강화도에 대해서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조선의 보장지처, 강화 그리고 진·보·돈대』Ⅰ(2020)·Ⅱ(2021)를 참조했다. * 10개 수군진: ①교동량‧월곶진‧삼도수군통어영, ②주문진, ③정포진, ④덕포진, ⑤장봉진, ⑥영종진, ⑦제물량, ⑧덕적진, ⑨초지량, ⑩화량진 보고서에는 경기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24(토)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은퇴 안내견(견명: 새롬이)을 분양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새롬이’를 강아지 시절 첫 1년간 길러온 퍼피워커(진민경 씨) 가족, 그리고 6년간 함께 안내견 파트너(시각장애인, 김한숙 씨)로 생활해 온 가족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19일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당선되면 봉사를 마친 안내견을 분양받아 보살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약속을 실천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2013년 12월 태어난 암컷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새롬이는 2016년부터 이달까지 6년간 김한숙 씨의 안내견 역할을 맡았다. 김 씨는 이날 안내견 조끼를 벗겨주면서 새롬이는 안내견에서 공식 은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새롬이에게 은퇴견 조끼를 입혀주고, 김건희 여사는 꽃목걸이를 걸어줘 6년간 안내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새롬이를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새롬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받은 선물 중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라며 “안내견이 은퇴 후에 새로 분양되는 것을 ‘은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 윤 대통령은 예배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어릴 때 (성북구) 보문동에 살았습니다. 대광초등학교와 영암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영암교회를 다니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지도해 주신 손관식 선생님과 이순길 선생님을 뵙게 되어 정말 꿈만 같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 모든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온 뜻을 구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합니다. 조금 전 목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으로서 저도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웹이코노미)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성탄절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는 약자 복지 행보의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이달 초 자립준비청년이 창업한 부산의 한 카페를 찾아 격려한 데 이어 오늘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다시 만나는 행사를 열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한 모든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일일이 빨간색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꿈과 희망을 굳건히 다져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을 보니 배우는 것이 참 많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인류를 위해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종교와 관계없이 성탄절을 기리는 이유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꼭 필요한 것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하여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수소차 생산에 필요한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한다. 12월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진택 현대차 국내생산지원사업부장(전무),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는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종업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전환 진행단계에 맞춰 직무전환훈련 등을 제공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금년부터 신설된 공동훈련모델로서 산업별 대표기업인 삼성중공업, SK에너지, 롯데정밀화학 등에서 개소했고, 자동차산업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끝으로 총 15개소가 신설되어 연말까지 훈련생 총 5,882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능이 자동화되는 등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21일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이하‘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1호)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웹이코노미) 통계청은 미래세대인 청년인구의 다차원적 보호 정책과 효율적 통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및 창업, 주택소유, 가구 등 주요 특성을 수록한 '청년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현재 통계청은 국내 모든 인구와 전체 기업 명부에 통계적 특성을 수록한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를 비롯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육아휴직 등 양육 정보를 담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전 국민의 등록된 취업내용을 연계한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통계등록부는 단일 통계조사와는 달리, 다양한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연계 결합, 표준화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작성된다. 기업통계등록부의 경우, 사업자등록자료(국세청)와 현장 조사로 파악한 총 1,070만개(‘22. 2분기) 사업체 명부에 업체별 산업분류, 종사자, 매출액, 기업규모, 탄소 배출량 등 다양한 통계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산업 발전전략 마련,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정책과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에 제공하는 청년통계등록부는 15~34세 인구의 ▲ 지역, 성별, 연령 등 기본항목, ▲ 취업 청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실시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93.1조원)대비 9조 636억원(9.7%)이 증가하여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부분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으며, 민간·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78조 403억원으로 전체 총 연구개발비의 7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기초연구에 15조 1,002억원(14.8%), 응용연구에 21조 4,704억원(21%), 개발연구에 65조 5,647억원을(64.2%)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웹이코노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21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난 9.16(금) 주요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➊「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➋「핵심광물 확보전략」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에너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 고 평가하고, “다만, 앞으로 겨울 추위의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상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오늘(12.21.) 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8.8.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송출국 장관 면담, 고위급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로 인해 오늘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4만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27.7만명의 95% 수준을 회복했으며, 연말까지는 누적 26.7만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고용허가제 규모를 ’04년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지난 12월 4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약 60㎞ 해상에서 중국어선 선원 1명이 바다로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해양경찰 함정을 동원하여 수색을 해준 것과 관련하여 감사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국은 서한을 통해 “사고발생 후 4일간 함정을 보내와 바다에 빠진 중국 어민 수색구조에 대해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중국 해경국에 상황을 통보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양경찰은 4일 오전 11시 48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60km(어업협정선 내측 37km) 해상에서 중국어선(노위고어호, 쌍타망, 102톤, 승선원 8명)이 조업 중 기상 불량으로 서쪽으로 항해하려 던 중 선원이 추락하여 수색중이라고 중국 수색구조센터(MRCC)를 통해 신고를 받고 함정을 급파했다. 또한 중국 해경국은 감사 서한을 통해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중 해경이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해상에서의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안전을 수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 해경은 지난 2015. 12. 17. 중국 베이징에서 MOU를 체결하여 양 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를 상호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을 주제로 '제14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 헬스 주요 이슈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공론(公論)의 장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법률’ 국회 발의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거버넌스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정책과 방향에 대한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주제 발표, 2부 정책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종엽 건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 산업 및 관련 인허가 동향을 짚어
(웹이코노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서울, 경기 북·동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와 강추위가 전망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 행안부장관ㆍ국토부 장관ㆍ각 지자체 장 등은 도로, 교량, 터널 등 위험지역 제설제 사전살포, 대중교통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또한, 퇴근시간 도로결빙 등에 대비한 후속 제설 강화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행안부 장관ㆍ소방청장 등은 수도관‧계량기 동파, 화재 등 시설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시 신속조치를 위한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할 것 ▶ 복지부 장관ㆍ각 지자체 장은 노숙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쪽방촌‧고시원 등 취약시설 및 가구의 안전을 위해 집중점검 및 지원을 실시할 것 ▶ 행안부 장관ㆍ농식품부 장관 등은 적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 ▶ 고용부 장관은 건설 현장 등 실외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행안부 장관ㆍ기상청장은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등을 통해 출퇴근길 교통정보, 한파 건강관리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씀에서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청년 인턴 제도에) 많이 참여해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