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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교육부 "2022년 이후 학생 부담 확 줄어들 것"

[웹이코노미=손시현 기자] 3월, 입학 시즌이 다가온다. 첫 시작의 설렘도 잠시, 등록금의 압박도 무서운데 50만 원이 훌쩍 넘는 입학금의 압박까지 학부모와 학생의 숨통을 죄여온다. 하지만, 2022년 입학을 앞둔 예비 수험생들에게는 꽤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가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와 사립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각 대학의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결과, 입학금이 평균 금액인 77만3천 원 미만인 92개의 4년제 대학교는 합의 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61개의 4년제 대학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대학 128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33%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2021년 및 2022년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며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합의 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WD매거진팀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