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소방청은 소방 뿐 아니라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인 군, 경찰의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2018년 10월)를 계기로 대규모 누출이나 폭발과 같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확산 방지 활동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방청은 596명의 화학사고대응 전문가를 양성했고, 이들은 현장대응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보고 올해 1월, 군 합동참모본부에서 교육 및 평가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도 효과적인 재난대응 공조체제를 위하여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를 올해부터는 재난대응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 및 평가로 전환하고, 복합적인 화학사고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및 평가는 5
(웹이코노미) 사회적 고립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5월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전국 인프라망을 가진 우체국 인적네트워크(집배원)를 활용하여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자체는 함께 협업하여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힘을 모으고,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15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15개 지자체는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하여 1주~4주 단위로(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물품을 배송한다. 우체국 집배원은 이를 배달하면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 ․ 배달결과를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5월 18일 외교사료관(서울 서초동 소재)에서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초등학생 4~6학년 80여 명이 참석한 특별체험행사 ‘Mission DiplomART’를 개최했다. ‘Mission DiplomART’는 특별한 초대를 받은 학생들이 외교사료관을 방문하여 일일 외교관이 되어보는 컨셉의 특별체험행사로,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국제무대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소통협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놀이형 체험프로그램이다. 사전신청을 통해 특별체험행사 초대장을 받은 학생들은 외교사료관에 모여 ▲외교의 개념과 세계외교에 대해 공부하고, 랜덤으로 배정받은 국가의 외교관이 되어 ▲미술재료를 이용해 각국의 우리나라 대사관과 랜드마크를 만들어보는 미술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어서 ▲각국에서 발생한 외교미션을 설정한 후 상대국 일일 외교관과 직접 소통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술체험 및 외교미션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교사료관 전시실 관람 및 ‘Mission DiplomART’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5월 20일, 지역 완결형(교육-취업-정주)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발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하였으며,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기업과 지역 내 유관기관(대학, 연구소 등)은 인재상 설정부터 산학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까지 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기업은 현장실습과 채용을, 대학은 심화 및 연계 교육과정, 후진학 트랙 운영 등을 담당하는 등 연합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1일 9시부터 6월 20일 18시까지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연 570만 원(전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연 420만 원(전년 대비 30만 원 인상), 7~8구간은 연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2023년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전체 약 200만 명 중 절반인 100만 명 수준)은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의 87.8% (국·공립대 99.4%, 사립대 86.3%)를 지원받음 이번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5월 21일(화) 9시부터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6월 20일에는 18시까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일 인천의 방송주권 회복과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SNS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역 방송국이 없다.”며 “특히 인천시민들께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603억 원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방송국이 없어 방송편성과 정보 이용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오후7시 뉴스에서 40분 동안 지역방송국에서 자체 뉴스를 제작 중이나, 인천은 약 6분 가량만 지역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며 “그 결과 인천의 민생정책보다 자극적인 사건 사고 위주로 보도하여 도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BS수신료는 지역방송국 지원, 공익 방송 및 뉴스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천에 KBS 지역방송국 설립을 요청하는 것은 인천시민이 내는 수신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 라며, “300만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게 방송국을 유치하여 인천시민의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5월 21일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중부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과 합동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며, 해양안전 앱인 ‘해로드(海Road)’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SOS) 신고, 사고접수, 현장출동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로드(海Road)’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해양기상정보, 교각 접근경보, 레저금지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 앱은 위급 상황 시 해경 및 소방청에 자신의 현재 위치 좌표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해로드 앱은 현재까지 약 62만 건 내려받아 졌으며, 해로드 앱을 이용해 구조된 인원도 2,149명(2024. 3. 기준)에 이르며 해양레저 활동에 꼭 필요한 ‘필수 안전 앱’으로 자리 잡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다에 나가기 전 안전을 위해 꼭 ‘해로드 앱’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5월 16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5.13.~5.17)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세부 내용으로 기술자문, 성과분석, 자금확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지적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을 서명하여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체결됐다. 한편,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업종별 협회의 현장 반응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년 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4.22.부터 5.20.까지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다. 이번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됐다. 또한,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한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되어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됐다. 고용노동부는 5.10.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대한숙박
(웹이코노미)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5월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24.5월 기준) 만에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 출범 전후로 실시된 반도체 우선심사(’22.11.1)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23.3월, ’24.1월)을 통해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이는 토대도 마련했다. '반도체 초격차 지원 꾸러미(패키지): 추진단 출범, 민간퇴직인력 채용, 우선심사 도입'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 ❶(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23.4.11) 추진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2주간 이벤트를 실시한다. 1주차(5.20.~5.24.)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퀴즈 이벤트, 2주차(5.27.~5.31.)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 이벤트로 진행된다. 퀴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문조사 이벤트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3개의 문제를 모두 맞힌 정답자와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각 100명, 1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2024년도 참여대학 40개교 및 기관 14곳을 선정했다. ➊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➋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➌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이번 신규과제에는 향후 2,46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이 양성될 계획이다. ➊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하여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➋ 한편,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20일 공포하고,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IEC는 표준백서를 통해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수요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번 주제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도 IEC의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차세대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2029년 약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시장의 선점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IEC는 매년 1개의 차기표준화 대상과제를 공모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데 올해는 중국이 제안한 2개의 주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채택됐다. 이는 국표원, 한국전력,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얻어낸 결과이며,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백서 주제로 ‘양자기술’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