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9일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 현장을 확인하고 용인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특별법'제정을 위한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기동 차관은 용인특례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필요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승인 절차가 제외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주거·도시환경 정비 등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최근 북한의 방산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해킹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산기업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역량을 강화하는 ‘2024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지원 위탁사업’을 5월9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하여 방산수출 대상기업 및 협력기업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내용에 실제 기술유출사례 및 기술보호 우수사례를 통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전파하여 방산분야 참여기업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2024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은 5월 9일부터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방위산업체를 시작으로 경기, 대전, 광주 등 방산기업이 소재한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교육 형태로 40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상시로 수강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전문 강사진의 교육을 통해 방산기업의 기술보호 인식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최근 해킹 위협의 증가에 따라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민간
(웹이코노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10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5개 지역을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지역은 논산과 대전을 방문하여 대학 강연, 지역 언론 인터뷰, 지역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방대학교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배재대학교에서는 강연에 이어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이소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공연도 진행한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에 대해 미래세대와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후에는 지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들여다보고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 순회 일정을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지역사회에 한층 다가서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상계동)에 지자체, 중장년내일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21개 기관이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했다. 5월 9일 14시,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의 핵심은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통해 취업‧채용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복지‧금융‧주거‧돌봄 등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취업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자체, 새일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에 기반해 지역 상황에 적합한 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는 대학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개소와 함께 취업스킬 전문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청년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직무뽀개기’, ‘SNS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전략’ 등 「청년취업 Cheer up」 프로그램(취업특강)을 6월부터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고용24’ ‘취업역량강화’ 메뉴에서 원하는 프
(웹이코노미) 조달청 9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지난 5월 1일 개정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달청은 설명회에서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생산 중단 시 지정기간 연장, 계약체결 소요 시간 단축 등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한 뒤, 청 차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계약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정 내용을 기업에 상세히 알리고, 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제품의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합리적 규제는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한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한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빅데이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9일, 충남 논산 딸기농가를 방문하여 스마트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과거에는 농업인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온실의 온도‧습도 조절, 비료 투입량 등을 판단해 왔다면, 최근에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온실의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스마트농업이 대두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업인도 온‧습도, CO2농도 등 작물 생육과정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작물 생육 관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기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➊온실 환경(온도, 습도 등) 및 작물생육(줄기 길이, 잎 수 등)과 관련한 표준 데이터 항목을 마련하여 보급했으며, ➋이 표준 항목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서 생산되는 작물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➌아울러,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에 축적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 데이터를 농장관리 지원 서비스 등 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 날 방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0,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대학 및 석·박사생의 연구성과 창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한 ’24년'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5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 경쟁의 심화에 따라 최고 전문가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분야 글로벌 R&D 사업을 통해 해외 선도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과 연계한 국내 석·박사생 파견교육 및 연구프로젝트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사업은 글로벌 R&D 확대를 위해 ’24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내 대학이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중심 디지털 全분야를 대상으로 해외석학을 국내 대학에 유치하여 공동연구, 석·박사생 지도 등 연구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5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40여 일간 사업 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2개 대학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해외석학 및 연구팀의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등 연간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24년은 10억원, 6개월분)하며, ’26년까지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했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5월 8일 ’24년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와 거래형태가 변경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약 36억 원 상당을 추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먼저,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케타민·엠디엠에이(MDMA) 등 마약류 11kg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국예슬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 케타민 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하여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고, 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하여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4년 5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여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취한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5월 8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외교부 신입직원을 포함한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외교부 장관과 함께하는 소통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태열 장관이 외교부 선배로서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느낀 점들을 후배 직원들과 공유하고, 외교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행사에서 조태열 장관은 ▲치열한 외교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후배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제시하는 한편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소통행사에서 조태열 장관은 ‘신입직원들의 직장생활 고민 상담’, ‘나에게 있어 외교부란’ 등의 코너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제시해,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공감을 받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행사를 개최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