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정병원 차관보는 5월 16일 방한중인 에두아르두 사보이아(Eduardo Saboia)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를 면담,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금년 브라질의 G20 의장국 수임 및 내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유치 등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우리 공군의 브라질산 수송기 C-390 도입,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투자계획 발표 등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에너지·광물, 공급망은 물론 스마트시티, 우주항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급변중인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사보이아 차관보는 5월 16일 오전 김홍균 제1차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김 차관은 최근 브라질 남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철강기업과 '철강 수출입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중국의 철강 수출 증가, 미국‧중남미 등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엔저 등 철강 수출입 리스크 관련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리 철강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대(對)세계 중국 철강 수출이 약 40% 증가하며 세계 철강무역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5.14.(화) 미국이 무역확장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 관세를 약 3배(7.5% → 25%) 인상키로 발표하는 등 주요국이 철강 무역장벽을 높여가는 추세이다. 또한, ‘슈퍼엔저’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렴한 철강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국산 철강으로 촉발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주요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렬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했다. ①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5월 21일 오송 C&V 센터(충북 청주 소재)에서 ‘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동향과 평가 가이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정책 동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및 재평가 동향 ▲기능성 평가 가이드 제·개정 동향 ▲최근 심사·보완 사례 ▲온라인 민원 시스템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능성 원료 제출자료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가이드, 온라인 민원 신청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특히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축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라이콘 타운이 구축되면 핵심 프로그램으로 유망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 매년 운영되며, 참여 소상공인들은 라이콘 타운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 졸업생의 경우 보육공간까지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이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500m2(150평) 이상이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장기간(최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 가능해야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만감류에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하고 5월 17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완주군 농가에서 현장 평가회를 연다.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은 저장 농산물의 호흡률을 분석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2세대 시에이 저장 기술이다. 연구진은 1~2월에 집중적으로 출하하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만감류 3종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적용하고 약 80일 동안 저장 품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저온으로 저장할 때보다 정상과 비율이 한라봉은 69.7%에서 89.3%, 천혜향은 62.2%에서 74.0%, 레드향은 75.4%에서 84.6%로 높아졌다. 곰팡이와 무름은 한라봉에서 20%포인트, 천혜향에서 12%포인트, 레드향에서 9%포인트 적게 발생했다. 천혜향은 2개월 이상 저장하면 쓴맛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추가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향후 소비자 기호도를 반영하는 장기저장 농산물 품질 한계 예측 모형(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5월 17일 오후, 가천대학교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공부문 재무회계제도의 유용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재무회계 분야 교수, 회계사, 자치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공공부문에 재무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무회계정보를 정책 수립과 재정 운용에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무회계제도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기반으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변동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정보를 중심으로 회계분야 전문가 및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 기획세션’을 마련한다. 특별 기획세션은 지방회계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기획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성조 연구기획부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사태,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 토석류 피해 예방과 원활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재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부처별로 사면정보 2백만 건을 탑재해 위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토석류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행안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산사태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대응 모니터링, 토석류 피해 발생 시 상황관리 공유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논의 했다. 아울러 향후 실무협의체를 확대·구성해 재난대응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지상부나 하부에 위치한 도로비탈면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급경사지, 산림연접 농지에서 발생한 토석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도로, 농지, 발전시설, 문화재 등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계기로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너와 내 가족 혈압 알기 - 혈압측정 캠페인(K-MMM24)'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혈압측정 캠페인은 고혈압의 위험성과 혈압 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고혈압을 조기에 인지하여 관리하고, 중증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19년부터 대한고혈압학회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올해부터 민·관 헙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고혈압은 심뇌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질환을 인지하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8.1%로 환자 중 본인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성인은 71.2%, 약물 등으로 치료를 받는 성인은 66.9% 수준이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은 87.1%의 환자가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웹이코노미)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①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②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논의한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또한, 국토교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웹이코노미)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