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무단점유지 925건 98ha 중 관리소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무단점유지 현장조사, 무단점유자 인적사항등 거소 현행화, 점유형태, 점유면적 등 추가훼손 및 시설물 추가설치 확인, 무단점유지 현장 확인 및 체납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5월 2일부터 협상을 진행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
(웹이코노미)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➋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5월 2일부터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내에 설치되는 비관세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여러 도시(수원‧용인‧화성 등)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4개 권역 중 서울로 통행량이 가장 높은 권역이다. 특히,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수는 他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제한된 광역버스 공급에 따른 높은 만차율로 남부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웹이코노미) 앞으로는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는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소중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서울 도심혼잡을 가중하기도 한다. 대광위는 ’23년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조정안의 내용으로는,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 6.29~) 및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 5.16~),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 6.29~)과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 6.29~) 등이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 임상연구 심의 및 연구비 지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는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일 오전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의료 관련 정책연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1,600여 명의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응급의료정책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지난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운영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 소임을 다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2023년 공공조달 전체 계약규모가 전년 대비 12.6조원(6.4%) 증가한 208.6조원으로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명목GDP 2,236.3조원) 중 9.3%를 차지(역대 최고비율)하면서 공공조달이 내수 활성화와 한국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일 공공조달 시장현황과 조달정책수립·집행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공공조달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에는 879개 공공기관의 계약 실적을 매월 수집하여 다양한 지표로 공공시장 현황을 분석한 자료와 정부조달우수제품, 벤처나라 등 조달정책 운영 실적이 포함됐다. 2023년 공공조달 시장은 ▴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90.8조원(43.5%, 전년대비 8.8%↑)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이 72조원(34.5%, 전년대비 1.1%↑), 국가기관 45.8조원(22.0%, 전년대비 2.6%↑)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공사 80.1조원(38.4%, 전년대비 4.5%↑), 물품 78.2조원(37.5%, 전년대비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다음주(‘24.05.06.~05.10)에 통계청 '2024~2026년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280건, 1,612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0%인 1,289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2%인 35억 원,충청북도 음성군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2%인 27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6%인 1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07억 원, 서울지방청 197억 원 등 2개청(1,104억 원)이 전체 금액(1,612억 원)의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08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일 오전 10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차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및 효율화 분야를 조율하고, 신규사업 점검 등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과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전체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했고, 올해 3월에는 지난해의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R&D 투자 전반의 도전성 강화와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늘 전략회의는 그 간 8회 개최된 분야별 논의에 이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21개 부처・청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미국과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잠재재난 분야의 대비·대응 등을 포함하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재난관리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1978년 설치되어 국가재난 예방, 재난발생시 연방차원의 긴급대응과 구조·구호·복구에 이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작년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한 후,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서 체결을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 협정서 체결식은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워싱턴 D.C. 소재)에서 개최됐으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디앤 크리스웰(Deanne Criswell)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협정일로부터 5년간 기관 간 과학기술 공동연구, 기후위기·잠재재난 분야 우수정책 공유, 재난관리 인력 교류 등을 적극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미 간 적극적인 정책·정보 공유·협력을 통해 최근 복잡해
(웹이코노미) 일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개발 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우회하여 편법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야 할 분야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며, 가상자산 매매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사항이다.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및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업체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등을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아울러 ’25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전면 제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