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는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3일,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4월 4일 개최된 「국가 PNT 인프라 개발・활용 심포지엄」의 후속으로, 심포지엄 당시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기술 등 국가 PNT 인프라에 대한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PNT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실제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활용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창윤 차관은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PNT 정보 활용현황 및 우주분야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현대자동차・기아 R&D본부 양희원 사장,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신승규 전무 등 첨단 모빌리티의 연구개발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PNT 인프라 개발을 위해 활용기업-정부 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한 정보 공유, 현장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청 출범과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nbs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신규 연규개발(R&D)로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차용 AI가속기 반도체, 미국 아브람스 X를 뛰어 넘는 차세대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신개념 장주기 카르노(열저장) 배터리,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안전성이 보장된 8분내 초급속충전 기술, 차세대연구자 주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등 12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연구소‧대학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고 (1)플래그십 사업을 포함한 62개의 ‘25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과 (2)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등을 심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실패를 무릅쓰는 혁신도전형 연구에 10% 이상을 투입하며 개별기업 단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되 AI활용,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산업별 공통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또한 세계 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진연구자들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스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투자를 강화한다. 이러
(웹이코노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경찰·소방·관세·특허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 아이디어를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특허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관세청이 함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2023년부터 대국민 부문을 신설하여, 공무원 부문과 대국민 부문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대국민 부문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갯벌, 해상추락, 익수사고 등) 예방 또는 구조를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 라는 내용으로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이며 ‘아이디어로’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각 기관별로 현장에 적용하여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국민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은 11~12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로 문의하면 된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이 올해 새롭게 채용된 청년인턴을 위해 2박 3일 과정으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직무 체험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직무 체험교육 과정은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채용된 청년인턴들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하고,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 분야 특성화 교과목 위주로 편성했다. 세부 교육내용은 ▲ 해양경찰 업무 기본적인 소개 ▲ 선박사고 대응 훈련 ▲ 구조장비 체험 및 응급처치 실습 ▲ 생존수영 교육 ▲ 해양경찰교육원 훈련함 ‘바다로함’ 승선 견학 등 해양경찰에서만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에 참여한 청년인턴 정예진은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어 신기하고 뜻밖의 경험으로 동기들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다.” 며, “해양경찰을 잘 알게 되어 앞으로의 해양경찰 청년인턴 생활이 너무 기대된다.” 말했다. 장진수 운영지원과장은 “청년인턴들이 이번 직무체험 교육을 통해 해양경찰 인턴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역량을 배워갈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nbs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과 고품질 산악기상정보 확보를 통한 산림재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AMOS) 유지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기상청 및 기상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여, 고품질 산악기상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산악기상 관측자료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난의 예측력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악기상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품질(기상관측 정상 자료율 98%) 산악기상정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산사태 예·경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령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박영환 과장은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국 480개소의 산악기상관측망을 운영중이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의 대형화 및 발생빈도가 증가될 우려가 높은 만큼 관측망을 추가로 구축하여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올해 9월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을 앞두고 이를 알리며 그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함께 안내되던 다수의 자살예방상담번호가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109〕’로 통합·개편된 바 있으며, 1분기에만 월평균 15,740건의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이러한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써, 기존의 전화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SNS 상담 체계까지 도입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기존의 전화 상담은 물론 이번에 도입되는 SNS 상담까지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상(1명, 100만 원)과 한국생명존중희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5월 3일, 군산소통협력공간 조성지(옛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워크숍은 ‘소통협력공간’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등 지역특성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소통협력공간은 그동안 주민들이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거나 지역활성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다. 전북 군산, 경북 청도, 경남 밀양, 충남, 강원 춘천 등 소통협력공간(전국 9개소) 사업 추진 중인 지자체 관계자 및 학계 · 유관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포럼에서는 지역특성화 추진단계를 반영하여 ▲ 지역 고유성 발굴, ▲ 지역특성화 연계 · 협력, ▲ 권역 내 확산 등의 3가지 소주제에 대해 각 지역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지역 고유성 발굴’을 위해서는 소통협력공간이 아이디어에 대한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창조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양대 서현선 교수는 “개인의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내 인체유래물은행 및 임상수탁기관 등 인체자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인체자원 품질관리 숙련도시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13년부터 매년 인체자원 품질관리 숙련도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숙련도 평가는 DNA 농도 및 순도 등 총 6개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숙련도시험 참여기관은 숙련도시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인체자원은행 품질관리 능력 및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숙련도시험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여, 신청기간(5.3.~5.20.) 내에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숙련도평가를 통해 국내 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자원 품질관리 신뢰성을 향상시켜, 연구자들이 인체자원을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