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이달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응원하기 위해 14일 민생현장인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했다.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망원시장은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한 곳으로, 하루에 찾는 고객이 18,000여 명이 된다. 최근 망원동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를 겨냥한 신메뉴 개발과 배달서비스 등 변화를 추구해 젊은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시장 내 점포를 둘러보며 장보기를 통해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낮은 소비심리로 어려움이 더해진 상인들을 격려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이 신바람이 나야 소비도 살고 물가도 안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오는 23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 백화점’을 방문하여 동행축제 응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마다가스카르, 적도기니,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언론인들이 외교부 초청으로 5월 8일부터5월 13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를 앞두고 열린 사전 문화행사인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한편, 고성 DMZ,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역사와 첨단 지식산업 발전상을 경험하는 등 짧지만 유의미한 5박 6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5월 9일 ‘2024 아프리카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짐바브웨와 탄자니아 언론인은 자국 영화가 동 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라면서, 동 영화제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이해의 싹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프리카 기자단은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고 국가별로 마련된 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언론인들은 자국 홍보 부스를 직접 방문해, 자국 문화를 체험 중인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1만 k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울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락철 연안안전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첫 일정으로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해양경찰 발전에 공헌한 경찰관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최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행락철을 맞아 아름다운 바닷가로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영덕군 강구항에 위치한 강구파출소를 방문하여 해양사고 구조대응
(웹이코노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방문,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8월에 예정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에 앞서, 사전점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공습상황에 대비한 행동위주로 진행됐다. 이 훈련에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이 참여했으며, 한 총리는 총리실 자체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안전교육 및 실습 등 훈련상황을 참관했다. 한 총리는 실제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결국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공무원부터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 실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8월에 있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준비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은 5월 14일, 대전 신세계 엑스포타워에서'지역과학기술 정책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연구소기업 등이 함께 모여 지역 R&D 혁신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소재 기술 기반 기업의 서비스 지원 강화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공유회에 앞서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기술 기반 기업과의 오찬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서비스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대덕특구(대전) 내 연구소기업인 ㈜나르마를 현장 방문하여 드론 기술개발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이어서 개최된 본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을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 혁신주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부 정책방향·지원제도 및 성과, 행사 개최지역인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혁신 추진방향, 기술기반 기업인 ㈜컨텍과 코스맥스㈜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혁신 주체 간 소통하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웹이코노미) 5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4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71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4.8%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5% 감소한 86,735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와 거의 동일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29명으로 전주 대비 2.1%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1% 감소, ▴경증 환자는 3.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과 서부지방산림청은 5월 14일 14시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에서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산림경영대행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참여 ▲산림경영대행과 관련된 정책 및 시책에 대한 협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홍보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철호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산림 생태계 보존과 산림자원 활용 분야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박혜경 원장은 “의료기관과 산림청이 협력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소록도의 자연이 보다 건강해져서 환자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중심의 실효성이 있는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은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제공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산사태 예방활동 추진,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 산사태에 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사전 대비 기간에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및 산지전용지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했고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는 등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사태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135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3개소,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11ha, ’23년 산사태 복구사업 6.43ha 등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생활권 주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단계별 사전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24.4) 총 1,459건 ·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다음 분야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4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4년도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24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사전에 공개하여 방송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도입 및 FAS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확대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24년 경쟁상황평가는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구성,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평가 등을 진행한 후, 경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5월 15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 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예산 963억 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4대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디바이스)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기 보급·관리 개선 2025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실험실(디바이스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 초·중·고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디지털 기기 보급-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서울청사에서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는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분야별로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협약 부처는 부처 간 시설·인력·정보 등의 기반을 공유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한다. 리더십새싹 캠프는 다양한 체험학습과 각 분야 명사 특강, 끝장 토론(해커톤 프로젝트)*등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캠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존중·배려·소통 등의 덕목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리더십새싹 캠프의 우수 프로그램이 향후 늘봄학교와 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하고,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가정·지역사회를 비롯한 전 사회적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