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2월 26일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규제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치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가명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 세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문화 ‧ 관광 규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 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글로벌 방한 관광객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N서울타워 전망대 관광버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첨단산업시설 등 도입 제한을 해소하여 글로벌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규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2(목)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영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전면 적용되었다”며,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나, 중처법 적용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개정을 지속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경총도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돕고 대·중소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대재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게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대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초청자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2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노동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며, 올해 경총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및 노사간 힘의 균형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총내에 「중대재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재예방을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등 기업친화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경총은 금번 정기총회에서 경총 회장으로 손경식 회장을 회원사들의 만장일치로 재선임하였다. 손경식 회장은 회장단 추대 및 회원사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직을 2년 연임하기로 하였다. 회원사들은 손경식 회장이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왔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바로알기의 날」 프로그램을 개편해 연구원을 연중 내내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현장에 청소년과 학생, 가족을 초대해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학생과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에 과학자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연구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방학 기간에만 프로그램을 개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방문 기간을 확대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원자력 바로알기의 날」 프로그램은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실제 원전 사고를 가정하여 실험하는 열수력종합효과실험시설(ATLAS), 원자력 재난에 대처하는 로봇을 볼 수 있는 로봇실증시험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원자력 연구시설을 탐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2월 21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하며, 운영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 내 ‘견학 및 방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해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문화소통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높은 만족감을 제공했던 「원자력
중소기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공공SW사업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상한 확대안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 자료에서 "그간 경제규모의 확대, 공공 ICT 사업의 대형화 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기준은 2012년 20억원으로 개정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2018년 56.3%에 달했던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공공시장 ICT 용역 계약비율은 2022년 37.1%까지 축소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 공공SW 사업의 최소 50%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로 보장하고자 했던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평가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평가등급 및 배점까지 낮춤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참여가 축소될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일정수준 확보하려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기준을 추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종소기업계는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삼성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그간 삼성은 남품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22년 한해만 87조원을 투자하며 혹독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견인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대만 TSMC를 비롯, 미국•일본 등 치열한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총수의 신속한 결정과 선제적 투자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이재용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복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은 더욱 선제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확대와 더불어, 771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회복을 넘어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인적·물적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배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세부 고시와 단서규정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웠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문구의 소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수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구매·생산·판매·AS 등 공동사업 활성화에 따른 원가 및 투자비용 절감은 제품 품질향상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고 글로벌 무한경쟁인 시장 상황에서 조합이 판매사업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소기업회장 박종석)는 설을 맞아 서울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6일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3곳에 떡만둣국 재료 20박스를 전달하는 사랑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나눔행사는 설을 맞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지역아동장애인 등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한 떡만둣국 재료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성북구에 소재한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종석 서울 중소기업회장, 김동식 서울장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승찬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송향숙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참석했다.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지역 사회와 즐거운 명절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실천을 위해 매년 명절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후원해 오고 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수)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천여 명이 모였고,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현장애로 발언을 위해 참석한 기업인은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월)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으로, 현재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2년 기준 26.4조원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등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기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25년~’27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법적 요건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서류 작성 등을 주요 사례 중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31일 국회, 2.14일 수도권(수원)에 이은 이번 결의대회는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5천여명 이 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애로 발언을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대응이 어렵고, 업종 이해도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수)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통해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 사업은 ①사업개발지원 ②인력지원 ③자금지원으로 구분되며,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중소기업)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게 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먼저 ‘사업개발지원’ 사업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 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공동사업 사업화 계획을 컨설팅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직접사업비 조합당 최대 1억원)이 있다. 또한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진단‧자문을 상시 지원한다. ‘인력지원’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조합당 2명 이내, 월200만원/인)사업이 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난 1월 별도 공고를 통해 마감되었고, 향후 추가모집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7일(수), 전국 복지시설 263곳과 참전용사 1천가구를 대표해 화원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영화)에서 5만3천명분의 떡만둣국 키트 전달식을 진행했다. 떡만둣국 대용량 키트는 떡국떡, 만두, 소고기, 쌀소면 등 4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양으로 구성되었으며, 1,300박스를 제작하여 장애인, 노인, 아동 시설에 전달하였다. 또한 4인 가족이 식사할 수 있는 떡만둣국 키트 1천박스도 별도 제작해 6.25참전용사 1천가구에 전달하였다. 떡만둣국 키트는 2021년부터 코로나19로 비대면 지원에 맞춰 처음 시도되었으며, 복지시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매년 설과 추석마다 지원하는 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손인국 이사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소외계층의 밥상에 중소기업계의 십시일반 나눔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김영화 관장은 “여러 중소기업의 크고 작은 손길 덕에 저소득 어르신과 가정에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화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3,06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본 통계 작성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를 실시했다. 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2) SBHI는 전월대비 2.1p 하락한 75.4로 9월(83.7)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2.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2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2.4p 하락한 79.3이며, 비제조업은 1.9p 하락한 73.8로 나타났다. 건설업(71.7)은 전월대비 1.5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74.2)은 전월대비 2.0p 하락했다. <업종별 분석> 제조업에서는 목재및나무제품(67.6→79.4, 11.8p↑),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80.1→87.0, 6.9p↑), 1차금속(83.2→88.1, 4.9p↑)을 중심으로 10개 업종이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기타기계및장비(92.2→80.1, 12.1p↓), 음료(95.8→86.3, 9.5p↓),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88.0→79.9, 8.1p↓), 전기장비(92.1→85.1, 7.0p↓)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화)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경기지역 지자체 및 의회, 국회의원, 정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기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고, 지역별로는 지난 16일 충청권(청주), 23일 호남권(전주), 25일 영남권(부산)에 이어 마지막으로 30일 경기권(수원)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지역 신년인사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 정부에서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갑진년 중소기업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타북 행사를 갖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기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