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
(웹이코노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찾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도체 장비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
(웹이코노미)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5월 10일 오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한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 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7개 산하기관,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24개 민자도로관리기관 등 총 39개 기관이 참여했다. 점검회의에서는 도로 비탈면, 지하차도, 열차운행 안전확보,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매뉴얼 정비, 시설물 및 건설현장 취약지역 점검·보강, 집중호우 대비 상황조치 훈련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풍수해대책상황반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에 기반한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참석한 기관들은 도로, 지하차도, 열차 등 민생의 접점에 있는 정책현장을 담당하는 만큼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 차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안전경각심을 높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5월 10일,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ㄴ씨를 통한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천8백만원을 부정수급한 ㄱ씨(53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노동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연계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천안지청은 지난해 7월 9천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 ㄴ씨를 구속했고, 추가 부정수급 징후를 포착해 관련 사업장 관할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성남지청은 지난 1년 간 총 36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과 계좌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해 동일 브로커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사업주 ㄱ씨는 브로커 ㄴ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9명의 출근기록 등을 조작하고 페이백 받는 형식으로 6천1백만원을 부정수급하는 한편, 임금 지급 본인 근로자의 임금 부풀리기로 1천6백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피의자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브로커 ㄴ씨 등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회사직원 ㄷ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도
(웹이코노미)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5월 10일 오후 3시 올림픽대로 당산역 환승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준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산역은 파주·고양·김포 등 경기 서부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2·9호선과 만나는 교통 거점으로 환승 수요가 높으나, 광역버스가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대광위는 올림픽대로와 2호선 당산역이 만나는 하천 부지에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을 추진하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산역 환승시설을 통해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하여 이용객들은 환승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광역버스는 시내 진입 없이 바로 노들로로 회차할 수 있어 시내 혼잡 해소와 함께 버스의 운행간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당산역 환승시설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당산역 환승시설은 서울 서부권 광역버스 이용객의 환승시간을 단축시켜 출퇴근 30분 시대에 크게
(웹이코노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10일 14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농식품부 유관 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 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UN)이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5월 12일을 지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로 매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식물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했으며, 식량안보의 근간인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물건강의 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식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라면서,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4.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19년 말 6백만 명 → ’23년 말 1천4백만 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책자를 제작・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0일 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청년 네트워크의 날」을 개최했다. 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은 방통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30세대의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 인재들이다. 이날 행사는 △1부-교류의 장 △2부-확대 정례회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부 교류의 장에서는 청년들 간 네트워킹에 이어 조성은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커피톡(Coffee Talk)’을 통해 청년들이 방통위 공직자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청년들의 디지털·미디어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한 중앙대학교 김형주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고, 2부에서 2030자문단·청년인턴이 함께하는 2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 방통위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향후 보다 많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역동적인 성장 뒤에는 미디어 산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며 “방통위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5월 10일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찾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 수료 청년들을 응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는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이 그리는 희망 직업을 탐구하고, 취업을 위해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와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마련된 취업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발전‧확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났던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방안 수립부터 함께해온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본부장, 김유빈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현장을 함께 찾았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자
(웹이코노미) 국방부는 5월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장성급 주요 직위자와 각 군 중령급 이상 지휘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영관급 이상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자 초급간부들의 롤 모델이 되는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인사·복지제도 및 예산지원 분야 토의, 작전지속지원 및 기타 지휘여건 보장 분야 토의, 주요 직위자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원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지휘관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종료하고, 한 달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및 광주시의 유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본원의 위치를 광주시로 확정하고,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올해 4월 준공했다. 아울러, 4·3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도 분원을 동시에 개관하여 본격적으로 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범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치유센터 이용자와 유족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치유센터 개관 및 이용 안내 설명회를 광주에서 5월 10일, 제주에서 5월 13일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개관하는 본원 위치 안내, 상담실 및
(웹이코노미) 북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사업 품질 점검을 위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일원 산림토목사업장에서 안전 장구 착용,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의 안전관리 내용을 점검하고 사방댐 설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22km, 산지사방 11ha, 사방댐 준설 17개소 등을 우기 이전인 6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완료 시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피해지, 산림휴양시설 등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해 산림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는 배수시설 정비, 방수포 덮기 등 사전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인권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종합건축사무소 “아키미르”가 제안한 설계안을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통일부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4개 팀이 응모했으며, 5명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설계자의 역량과 설계 수행방법 등을 심사하여 최종 당선 업체를 선정했다. 최우수 당선작을 낸 건축사무소 아키미르는 풍부한 설계 경험은 물론, 센터 건립 기능에 최적화된 입면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제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 당선자로서 센터 설계를 맡아 센터 건립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통일부는 설계과정 전반에 센터 예술특별고문(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학 총장)과 건립 자문위원 등을 폭넓게 참가토록 하여 설계 등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센터는 서울 마곡동 일원에 건립되며 올해 설계에 착수해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