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4.7일과 4.8일 인도를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장관은 4.8. 아침 뉴델리 간디 추모공원(Raj Ghat)을 방문해 헌화했다. 이후 박 장관은 인도 남부의 경제 중심지인 첸나이를 방문하여 첸나이 진출 우리 교민・기업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첸나이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4.8일 오후 개최된 교민・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한-인도 양국 관계의 주역인 우리 기업들의 노고와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경제 안보 시대에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도와 공급망,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도에 투자하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역할이 핵심적임을 강조했다. 첸나이 진출 기업인들과 교민들은 박 장관의 인도 방문을 환영하고, 최근 한-인도 간 상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양국 간 인적・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도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치열한 인도 시장에서도 우리 진출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이
(웹이코노미) 김건희 여사는 3. 15일 재외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해외 최전선에서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는 이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해외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환대하고 한국의 드라마, 음악, 음식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느낀다”면서 “우리 문화는 다양성과 창의성, 독창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말하고, “한국문화를 전파하면서 국가 간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미술, 웹툰, 뮤지컬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한국문화 홍보 경험을 들은 김 여사는 “전 세계 각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K-컬처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선진 문화를 동경하던 나라에서, 이제 우리의 문화가 동경과 관심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빛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K-컬처 영업사원’ 웹툰 캐릭터가 그려진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저도 우리 문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뛰겠다”
(웹이코노미) 김건희 여사는 3월 7일 국가무형문화재 가계 전승자 가족 20명과 서울에서 오찬을 갖고 우리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분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가계 전승을 받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제작한 작품 10여 점을 관람하고, “우리 무형 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여러분의 장인 정신과 열정이 느껴진다”며 “운치 있고 수려한 우리 전통공예를 전승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하고, “전통공예는 우리나라의 혼을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혼을 담은 전통공예품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더 많은 국내외 기관에 소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에 대해 김 여사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우리 정신을 잇는다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굳건히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전통공예품 홍보와 해외 전시 등 무형문화유산 향유 및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김건희 여사는 3.3일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 기계천 인근에서 포항시 새마을회 관계자, 대학생 동아리 회원 등 300여 명과 함께 ‘우리 바다, 우리 강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새마을회 초청으로 이루어진 봉사활동은 작년 12월 부산, 지난 1월 대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김 여사는 수질정화를 돕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 흙공을 하천에 던지고 쓰레기를 주우며 하천을 따라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으며, 대학생 봉사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새마을운동 참여로 대한민국이 젊어지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여사는 지난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 여사는 노점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할머니 상인의 손을 맞잡고 요새 장사는 잘 되시는지 물으며 국산 참가자미를 구매하는 한편, “날이 아직 추운데 건강을 꼭 챙기시라”고 당부했다. 또한 과일가게에서는 포항의 장애아동지원센터인 ‘도움터 기쁨의집’
(웹이코노미) 우리 정부는 2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공약 회의'에서 올해 약 1,8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장기화된 예멘 내전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신속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 받고있는 국가와 국민들을 지원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개발협력-평화간 연계를 강화시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정부는 3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1·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문화재규제 등을 해소했고, 올해도 기업환경에 장애로 작용하는 다양한 핵심규제들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오늘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정부 출범 1년차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영상으로 보고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분야별로 토의한 후,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Section 1에서는,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논의했다. Section 2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기업투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코레일유통 조형익 대표이사가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가 의결됐음에도 기존 승진 확정자를 빼고 특정인을 승진시키라는 압력을 부당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웹이코노미와 통화한 코레일유통 관계자에 따르면 조형익 대표는 지난 16일 승진 심사 인사위 결정이 나자 당일 밤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인사처장한테 (진급이 확정된 A씨를 빼고) B씨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으니 당장 검토하라’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 고위 간부가 ‘이번 인사위에서 논쟁이 있었고 표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조형익 대표는 ‘그렇게 못마땅해. 그런 의견도 개진할 수는 있는데 사장이 전체적으로 경영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수긍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재차 승진인사 뒤집기를 강요했다. 이후에도 조형익 대표는 공식 행사에 참석한 이 고위 간부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인사 뒤집기’를 거듭 시도했다고 코레일 유통 관계자는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기업 인사위 결정 사항을 번복하려면 기존에 서명된 문서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21일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이하‘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1호)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웹이코노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서울, 경기 북·동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와 강추위가 전망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 행안부장관ㆍ국토부 장관ㆍ각 지자체 장 등은 도로, 교량, 터널 등 위험지역 제설제 사전살포, 대중교통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또한, 퇴근시간 도로결빙 등에 대비한 후속 제설 강화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행안부 장관ㆍ소방청장 등은 수도관‧계량기 동파, 화재 등 시설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시 신속조치를 위한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할 것 ▶ 복지부 장관ㆍ각 지자체 장은 노숙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쪽방촌‧고시원 등 취약시설 및 가구의 안전을 위해 집중점검 및 지원을 실시할 것 ▶ 행안부 장관ㆍ농식품부 장관 등은 적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 ▶ 고용부 장관은 건설 현장 등 실외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행안부 장관ㆍ기상청장은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등을 통해 출퇴근길 교통정보, 한파 건강관리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GTX-A(파주~동탄, '24년부터 순차개통) 노선을 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2월 19일 현대로템(주) 창원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윤후덕, 홍정민 국회의원, 현대로템(대표이사 이종배) 및 SG레일(대표이사 정경훈)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21년 10월 제작에 착수하여 1년 2개월만에 완성됐다. GTX-A 구간에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이며,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출고된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되어, 1회 운행으로 1천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최고속도 80km/h)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GTX-A의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목표로 TBM 등 최첨단 공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공사 중에 있으며, '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
(웹이코노미) 병무청은 2023년에 활동할 ‘제15기 청춘예찬 기자단’을공개 모집한다. 병역이행자 부모, 청춘, 영상 기자로 구성된 ‘청춘예찬 기자단’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며, 정책 현장에서 병역의무자 등 다양한 수요자와 소통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하여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제15기 청춘예찬 기자단’ 부모·청춘·영상 기자 등 총 3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접수 기간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13일까지 총 30일간이다.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청춘예찬 기자단’으로 선발된 사람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장,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등 정책 현장과‘병역명문가 시상식’ 등 주요 행사 현장을 취재하여 병역이행의 생생하고 다양한 모습을 콘텐츠로 제작,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동안 청춘예찬 기자단의 활약으로 국민의눈높이에 맞추어 현장감 있게 병무행정을 홍보할 수 있었다”라며“새로 모집하는 제15기 청춘예찬 기자단 공개모
(웹이코노미) 박진 외교부장관은 12.13일 2022년 추계 신규 임명된 총영사 6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임명장 전수식에는 이상렬 주고베총영사, 김성수 주나고야총영사, 김의환 주뉴욕총영사, 이재완 주몬트리올총영사, 이태우 주시드니총영사, 김옥채 주요코하마총영사가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공공외교 활동,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잊혀질 권리’보장을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12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 고위급 협의회는 정부 국정과제인‘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과제와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고위급 협의회는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 여성가족부 최성지 권익증진국장,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대검찰청 원신혜 형사4과장, 경찰청 이병귀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N번방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되어 각 부처별로 시행해 왔으나, 지난번 발생한‘엘 성착취물 범죄’같이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며 진화하고 있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면서, “오늘 협의
(웹이코노미) 산림청이 ‘대관령국가숲길, 숲길을 활용한 다양한 가치 창출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융합’ 사례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성공 비결(노하우)과 혁신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공모했으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관령숲길은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 바다와 육지를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숲길로 대관령옛길, 선자령, 양떼목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산림청은 2021년 5월 1일 대관령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관령자연휴양림, 대관령치유의숲 및 대관령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하여 탐방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숲길 주변 마을에서는 대관령숲길의 생강나무꽃차, 지역임산물을 활용한 솔찬도시락 등을 판매해 ’21년 한 해 동안 35백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10명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강릉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4일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에너지 절약 등 주요정책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최 실장은 금일 회의 모두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도로 사업장, 시설물, 근무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긴급 지시하는 등 이태원 사고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본부 및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중에 있으며,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 실장은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