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녹색 소비 생활 실천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받으세요!” ‘그린카드’가 뭐지? 지구도 살리고! 혜택도 받고! 소비자가 녹색 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보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하는 카드 지구의 날,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에 참여하세요! 행사기간(4월 1일~4월 30일) 동안 제휴 유통사에서 적립 대상 제품을 구매(결제) 하면 에코머니 포인트 최대 10,000점을 특별 지급해 드립니다. ※전체 그린카드(법인·GIFT카드) 제외 ※1인 최대 10,000점 한도 ·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조건 - 7회 이상 구매: 10,000점 - 4회 이상 구매: 5,000점 - 1회 이상 구매: 500점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그린카드 종류 ①그린카드 V1 · 국내 전가맹점 0.2% ~ 0.8% 적립 · 대중교통 최대 10,000점 적립 · 쇼핑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카드,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BNK경남, DGB대구, KB국민, 수협,
(웹이코노미) “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6월 30일)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
(웹이코노미)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4월 18일부터 30일
(웹이코노미)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사례판단하여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웹이코노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해양쓰레기 주민자율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15개 섬(무인도 3개, 유인도 12개) 40곳을 대상으로 12개의 마을주민회가 참여한다. 이 사업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든 섬 지역 주민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운반선 등 장비를 지원해 처리하는 민관 3자간 협력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득향상 기회를 제공한다. 2022년부터 8개 섬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된 비금도 명사십리해변이 포함되는 등 대상 섬이 15개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4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고, 주민 참여자 수도 사업 첫해 718명에서 이듬해 3배 이상 증가한 2,649명이 참여했다. 특히, 다도해해상 상조도 당도마을의 경우
(웹이코노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기술 발전과 환경산업 성장에 기여한 우수 환경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을 공모한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환경기술대상 공모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글로벌탑 혁신기술’ 부문과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는 ‘글로벌탑 유망기술’ 부문으로 구분해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제출서류 등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민 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개 기술*에 대해 올해 9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4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에서 시상하고, 각 분야별 수상자에게 상장 및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해외 공급망 진출 및 현지실증 지원 등)이나 환경금융 지원사업(융자 지원 등)을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제사회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환경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업기회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 정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3개 산하기관이 새롭게 참여하여 더욱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과 분석의 장으로 확대된다. 공모 분야는 공공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총 18개의 수상팀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은 국민평가 및 시상식 당일(7월 18일, 포스트타워 서울 중구 소재)에 최종경연을 통해 정해진다.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3,500만 원의 규모로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6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나머지 12개 팀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금강·낙동강 수계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단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정화조 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의무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대규모 정화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별 점검에 따른 위반시설과 수계별 상류 등 중점관리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기관별 누리집 및 시군별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고, 홍수기 시작 전에 정화조 집중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화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분뇨 찌꺼기 등이 수계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 한 바 있다.  
(웹이코노미) 5월 20일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실시될까요?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24.5.20.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Ⅴ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요?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Ⅴ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웹이코노미) 도로 위의 유령, 스텔스차량을 아시나요? 스텔스차량이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Stealth) 전투기처럼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의미합니다. Ⅴ 왜 위험할까요?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면 인지 거리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도로주행시 스텔스차량을 목격하셨다면? Ⅴ스텔스차량 대처 방법 -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경고등 또는 경적을 통해 알려주세요. -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스텔스차량이 되지 않으려면, 꼭 체크하세요! - 계기판이 켜져 있더라도 등화장치 확인하기 - 전조등·미등 설정은 자동(AUTO) 설정 권장 - 차량 라이트 정기점검&교체는 필수! 운전자와 보행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밤길 운전시 등화장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웹이코노미)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 대상 : 20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 12.31일 기준) 3월 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 2천명에게 약 1,163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 4.1(월)~6.24(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Ⅴ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Ⅴ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웹이코노미)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편의증진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작년 3월 '장애인등편의법'개정을 통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제정했으며,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4월 12일에 기념행사를 가지게 됐다. 기념행사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을 발의한 이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편의증진 분야 유공자, 장애인단체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임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편의증진 홍보 영상 상영, 편의증진 유공자(41명) 표창수여,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물리적 환경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