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현철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없이 건강한 한끼는 없다” 강력 촉구

  • 등록 2025.05.23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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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 나서

 

(웹이코노미)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23일,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의 질은 단순히 예산 규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달려 있다”며, “급식의 질은 곧 조리 종사자의 노동 환경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이 그간 급식 단가 인상과 식재료 다양화, 위생점검 체계 강화 등 여러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작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고 책임지는 조리 인력에 대한 구조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경남 도내 급식 운영 학교 1,007개교 가운데 약 19%는 2식 또는 3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조리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급식 횟수와 무관하게 월 5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업무 강도와 시간, 책임의 차이가 현격함에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는 현재의 수당 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숙사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조리 종사자들은 야간 및 주말 급식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별도 가산수당이나 근무시간 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남교육청에 △급식 횟수와 노동 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수당체계 마련 △2식 이상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조리 보조 인력 추가 배치 △급식 노동의 ‘교육복지화’를 위한 전문직화 및 처우 개선 등의 3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는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급식의 질은 조리 종사자의 정성과 노동,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제도에서 비롯된다. 경남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영섭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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