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비리 적발 유치원 명단 추가 공개 시사

  • 등록 2018.10.13 2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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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및 금액 1차 공개 때 보다 더욱 커질 수 있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리 적발 유치원을 공개했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들의 명단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박 의원이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1146곳의 실명과 비리 사실이 기재된 파일을 공개하자 전국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에 강력 항의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지난 12일 박 의원은 본인 SNS를 통해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리스트도 각 시‧도 교육청별 2013~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에 의하면 공개된 명단에는 감사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됐고 감사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 진행 중인 유치원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치원 감사는 각 시‧도 교육청별 감사실 인력과 감사 기준이 다르다”며 “감사 기본통계는 2013~2018년을 최대한 맞췄지만 감사 결과보고서와 리스트는 2014~2018년 사이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제출된 부분까지 공개해 기간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공개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을 위해 일정 원칙 아래 명단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안의 경중성을 의원실이 판단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난 7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전체 적발 건에 대해 공개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박 의원이 공개한 비리 적발 유치원 명단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8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총 1878개 사립유치원 중 1146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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