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직자 202명에게 허위 경력 발급…불법 용역 870억 수주

  • 등록 2018.10.23 1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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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허위 경력자들과 이들이 수주한 용역에 대한 행정처분 이뤄지지 않아"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건설기술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을 수주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습 고용’ 의혹으로 논란 중인 서울교통공사 출신 퇴직자들도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및 산하 공공기관 퇴직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 참여 공공 용역 현황’ 자료를 전달 받아 공개했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점검한 결과 서울특별시와 산하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출신 건설기술 퇴직자 202명이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울특별시에 허위로 경력을 요청했고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퇴직자들의 요청대로 경력을 발급해줬다.

 

뿐만아니라 이들 퇴직자들은 허위경력을 이용해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45건, 총 870여억원을 수주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에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 출신 허위경력자가 참여한 용역도 20건이나 됐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출신 허위경력자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용역도 6건이 존재했고 수주금액만 총 162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허위경력자에 대한 조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경력 정정에 그치고 있다”며 “허위경력자들과 이들이 허위경력으로 수주한 용역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들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바라고 있지만 이에 앞장서야할 지자체와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허위경력을 이용해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허위 경력 정정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이들이 취업해 수주한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의 취소, 향후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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