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은 19 일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 소득세법 ’, ‘ 조세특 례 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수당은 근로자 1 인당 월 20 만원 이내 ( 연간 240 만원 ) 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최근 한 건설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 명당 ‘1 억원 출산지원금 ’ 을 지급했는데 관련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 이에 지난 13 일 윤석열 대통령은 "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 " 고 지시했다 .

개정안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출산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한도를 자녀 1 명당 3 억원으로 상향하고 , 해당기업에게는 지원금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 만약 개정안이 금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4 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

박대출 의원은 “ 최근 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 세금문제로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 ” 이라며 , “ 개정안 통과로 기업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지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