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3일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결과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2023년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2.3%로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재범자이며, 2019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유의미 하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음주운전 관련 처벌수준은 일본과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나,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으로 음주운전 예방 정책의 사회적 안착이 미흡하고 특히 재범자의 경우 음주 단속과 같은 사후적 예방 방안 보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음주 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적 예방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