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신월성 2호기가 5월 18일 12시 35분 자동정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월성 2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지로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신월성 2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했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40일간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했으며,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먼저,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쉼터·휴식 제공을 철저히 하고,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중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101개소)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흥 교량 건설 중 붕괴사고(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K-패스 앱(App)·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 K-패스는 5월 1일 출시 이후 회원 120만명(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명, 신규 가입자 35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약 2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5.1~5.17)됐다. 주요 문의사항은 ①사업 내용(33.5%), ②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이다. (☞ 주요 QA 별첨 참고1 참조)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
(웹이코노미) 행복청은 우기를 맞아 행복청 발주 및 인·허가 건설현장(25개소) 대상으로 5.9(목)부터 6.28(금)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인 집중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시행되며,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각 현장에서 행복청에서 배포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 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이후 5월 20일부터 6월28일까지는 민·관 합동점검단*이 ▲자체 점검결과 ▲안전관리계획서 ▲시공실태 현황 등에 대해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 혔다. 특히, 올해는 하천 관련 공사 점검 시 수자원 및 방재 전문가를 투입하여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각 현장으로부터 우기대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등 자발적 참여도를 높여 집중호우․홍수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우기대비 현장점검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5월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용역 금액은 약 5.3억 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축설계 및 국가중추시설이 입지할 세종동일대 약 210만㎡의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한 설계작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공모 관리 및 국내·외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소식은 행복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 이후 제안서 및 가격 평가를 거쳐 6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이 입지하게 될 세종동 일대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조성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통합설계
(웹이코노미) 행복청은 참신하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로 행복청 혁신을 이끌어나갈 제5기 정부혁신 어벤져스+(플러스) 20명을 구성하고 5월 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엠지세대 공무원들의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존의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왔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제5기는 세대 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세대가 소통과 협력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전 세대가 참여하는 어벤져스+(플러스)로 확대하여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형렬 행복청장이 참석하여 직원 대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4대 원칙(현장·협업·행동·해결)을 공유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 행복청 어벤져스+(플러스)는 자유발제·토론, 리버스멘토링 등 정기적 소통으로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우수기관 탐방, 벤치마킹,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조직 내 혁신문화 전파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n
(웹이코노미) 행복청은 5월 1일13:00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복청 및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3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 정책아카데미는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직원들이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적인 사고로 정책 발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최상위 권위자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혁신적 홍보방안을 발굴하고 기관 소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충주시 홍보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홍보담당이 ‘충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사례를 통한 적극행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선태 홍보담당은 “충주시 유튜브의 성공 비결은 천편일률적인 딱딱한 콘텐츠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감성과 재미를 가미한 것” 이라면서 “행복도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니라 ‘보고 싶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특강에 참석하여 “이번 특강을 계기로 전직원 모두가 ‘행복도시 홍보맨’이라는 혁신적인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행복도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면
(웹이코노미)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
(웹이코노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7일 오후에 최근 신설된 ‘명동성당’ 정류장에 방문하여 광역버스 노선조정 적용 현장을 점검하고 이용객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대광위는 지난 5월 2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관계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명동과 강남 등 주요 도심의 도로 및 정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33개 광역버스 노선의 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특히 올해 초 명동 일대에서 발생했던 버스 불편 등 광역버스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퇴근 시간대 혼잡 문제가 빈번한 ‘남대문세무서’ 정류장(중앙차로)을 지나던 11개 노선을 바로 옆 가로변에 ‘명동성당’ 정류장을 신설하여 5월 16일부터 전환했다. 강희업 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련한 조정안의 시행으로 광역버스 운행속도의 향상과 정류장의 혼잡 완화가 기대되며, 꾸준한 안내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6월 29일부터 조정*되는 나머지 22개 광역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회차 경로가 조정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웹이코노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