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10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5개 지역을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지역은 논산과 대전을 방문하여 대학 강연, 지역 언론 인터뷰, 지역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방대학교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배재대학교에서는 강연에 이어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이소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공연도 진행한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에 대해 미래세대와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후에는 지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들여다보고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 순회 일정을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지역사회에 한층 다가서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상계동)에 지자체, 중장년내일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21개 기관이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했다. 5월 9일 14시,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의 핵심은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통해 취업‧채용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복지‧금융‧주거‧돌봄 등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취업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자체, 새일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에 기반해 지역 상황에 적합한 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는 대학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개소와 함께 취업스킬 전문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청년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직무뽀개기’, ‘SNS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전략’ 등 「청년취업 Cheer up」 프로그램(취업특강)을 6월부터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고용24’ ‘취업역량강화’ 메뉴에서 원하는 프
(웹이코노미) 조달청 9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지난 5월 1일 개정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달청은 설명회에서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생산 중단 시 지정기간 연장, 계약체결 소요 시간 단축 등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한 뒤, 청 차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계약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정 내용을 기업에 상세히 알리고, 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제품의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합리적 규제는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한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한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빅데이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9일, 충남 논산 딸기농가를 방문하여 스마트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과거에는 농업인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온실의 온도‧습도 조절, 비료 투입량 등을 판단해 왔다면, 최근에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온실의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스마트농업이 대두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업인도 온‧습도, CO2농도 등 작물 생육과정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작물 생육 관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기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➊온실 환경(온도, 습도 등) 및 작물생육(줄기 길이, 잎 수 등)과 관련한 표준 데이터 항목을 마련하여 보급했으며, ➋이 표준 항목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서 생산되는 작물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➌아울러,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에 축적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 데이터를 농장관리 지원 서비스 등 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 날 방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대학 및 석·박사생의 연구성과 창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한 ’24년'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5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 경쟁의 심화에 따라 최고 전문가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분야 글로벌 R&D 사업을 통해 해외 선도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과 연계한 국내 석·박사생 파견교육 및 연구프로젝트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사업은 글로벌 R&D 확대를 위해 ’24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내 대학이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중심 디지털 全분야를 대상으로 해외석학을 국내 대학에 유치하여 공동연구, 석·박사생 지도 등 연구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5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40여 일간 사업 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2개 대학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해외석학 및 연구팀의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등 연간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24년은 10억원, 6개월분)하며, ’26년까지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5월 8일 ’24년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와 거래형태가 변경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약 36억 원 상당을 추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먼저,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케타민·엠디엠에이(MDMA) 등 마약류 11kg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국예슬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 케타민 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하여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고, 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하여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4년 5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여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취한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5월 8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외교부 신입직원을 포함한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외교부 장관과 함께하는 소통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태열 장관이 외교부 선배로서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느낀 점들을 후배 직원들과 공유하고, 외교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행사에서 조태열 장관은 ▲치열한 외교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후배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제시하는 한편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소통행사에서 조태열 장관은 ‘신입직원들의 직장생활 고민 상담’, ‘나에게 있어 외교부란’ 등의 코너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제시해,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공감을 받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행사를 개최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미래 선도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국토교통 기술대전을 5월 15일부터 3일간 개최한다. 기술대전은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23-2032)에서 발표한 12대 S.T.A.R 프로그램 중심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회이다. 올해는 ‘Innovative Challenge, 도전의 시작·혁신의 출발’을 주제로, 혁신성과 도전성, 산업 파급성 등을 갖춘 핵심 연구성과물을 전시한다. 220개 참여 기관에서 8대 테마관을 구성하여 30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빌딩, 스마트건설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꿔나가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관람객들은 도심항공교통(UAM),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가상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현장의 안전지킴이로 활약하게 될 사족보행 로봇과 철도 수화물 이송 자율 주행 로봇 등 미래 기술도 미리 만날 수 있다. 미래항공관에서는 UAM 가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0일 제1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를 잠사유통연구원(청주시)에서 개최하고, 기념식, 양잠혁신 심포지엄, 기능성 양잠제품 전시·체험, 풍잠기원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잠인의 날(매년 5월10일)’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알리고,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23.6.28.)됐다. 기념식에서는 양잠산물 신규 건강 기능성 규명, 우량 누에씨 농가보급, 누에사육기술 개발 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와 ‘기능성 양잠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양잠산업 구현’이라는 미래 비전선포식을 진행한다. 이어서 양잠혁신 심포지엄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뽕나무 식물 공장을 활용한 누에 사육, 누에를 이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방법, 양잠유통사업단 우수 사례 등 기능성 양잠산업 기술정보 및 발전방안 등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행사장에는 누에환, 홍잠(익힌 누에), 실크한복 등 기능성 양잠제품을 전시하고, 누에·오디 등 양잠산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려시대 왕실에서 지낸 선잠제에 유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그간 상인연합회, 가락동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등과 협력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 소재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개소(붙임 참조)를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톤의 참외를 전통시장으로 직접 공급한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참외를 판매할 계획이다. &n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