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몰려드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 매립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입주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3‧7공구 매립공사를 당초 2025년 상반기에서 1년 이상 앞당겨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이번에 매립하는 3‧7‧8공구 지역은 총 6.0㎢이며, 이 중 산업 용지 1.5㎢를 우선 매립하여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현재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차전지 등 다수의 기업이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현장 관계자에게 “새만금 국가산단 매립공사가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새만금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
(웹이코노미)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2년(5.10)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본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
(웹이코노미)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웹이코노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을 지칭하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기준 약 1,800개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마을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적성장을 이룬 측면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직접적인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판로 확대, 홍보 및 컨설팅 등 마을기업의 지원을 다각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과 ‘우수 마을기업’ 16곳을 선정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높은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마을기업을 의미하며, ‘우수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 등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마을기업을 말한다. 올해 선정된 정선군·해남군 등 소재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가, 목포시·포항시 등 소재 ‘우수 마을기업’ 16곳에는 최대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마을기업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했다.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가 5월 8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인프라)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8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8호를 대체하여 건조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283톤)보다 규모가 3.7배(1,057톤) 커졌다. 또한,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장비 12종*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서해안에서 빈틈없는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감시킴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해당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웹이코노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는 5월 4일 센터에서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후 매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통일 체험 연수 프로그램, 시설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참여와 점검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7명, 일반인 1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발대식은 센터 시설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위촉장 수여, 임원 선출, 향후 활동 계획 관련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인 문지우(전곡중 3학년) 학생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중학생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참여 의지를 밝혔다. 김다빈(동국대 북한학과) 학생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계속 낮아지고
(웹이코노미)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는 한국어촌어항공단 협력마을인 기장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과 함께 4일 지역 건설근로자 가족 6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 특산품 미역을 활용한 장아찌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공제회는 사회·환경·투명(ESG)경영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례 지역행사 사업을 기획했으며, 작년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 자매결연을 통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행사 1탄을 시작으로, 이번 장아찌 만들기 체혐행사 2탄을 실시했다. 행사와 별도로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4.1.1.자로 전면 확대 시행된 전자카드 제도 설명 시간을 갖고 건설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행사 마지막에 증정된 특산품(미역)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전자카드제도가 잘 이행되면 일한만큼 빠짐없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수산물 소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공제회 최병준 지사장은 “여러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지역상생에 기여해 나갈 것이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웹이코노미) 경기도 시흥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시흥시 삼미복합센터, 9일 오산시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10일 충청남도 천안시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생활법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하여,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록 한다. 한편
(웹이코노미) 청소년들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바다’를 과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6회 해양생물 탐구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최하며,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접수를 받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탐구과정을 통해 해양생물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며, 청소년과 지도교사가 팀을 이뤄 약 4개월간 해양생물에 대해 자유주제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생물 탐구를 주제로 국내·외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국제 대회로 확대하게 됐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탐구수행계획서와 참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6월 7일까지 ‘해양생물 탐구대회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관기관은 이후 예선심사를 통해 참가팀을 선발하고, 중간심사와 최종발표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해양수산부 장관상,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상과 총 상금 1,23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탐구대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도서를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2023년에 선정한 소외도서 10개소에 대해 항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하는 대상도서는 총 10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공모에서 전남 완도군 허우도, 신안군 초란도・사치도 등 3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항로가 3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시작했고, 나머지 7개소는 이번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선박과 선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양수산부는 추가 공모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지자체 대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운영 가능한 선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도선 용선, 감척어선을 활용한 선박 확보 및 선원 고용 방안을 제안하는 등 지난해 사업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신청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