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의 전파시험 기반시설 확대와 전파관련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의 개소식을 5월 16일 경북대학교 달성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 대구광역시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 달성군 배춘식 부군수, 한국전파진흥협회 송정수 부회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개소를 기념하고 축하했다. 정부가 지역별로 구축하고, 중소기업․대학․연구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대형 전자파 차폐실 및 실험장비를 대여해주고 시험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파관련 수요자 맞춤형 지원시설이다. 특히,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전자파 차폐실은 전파를 활용한 각종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높은 구축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단독으로 구축․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이번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가 개소되면, 관련 지역 전파활용기업의 전자파 차폐실에 대한 수요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처음 구축되어 2020년 첫 운영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5.16~5.30)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웹이코노미)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
(웹이코노미)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경기도는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5월 22일에 우리 자생식물 나눔행사와 어린왕자 프로젝트 등의 행사를 국립수목원에서 진행한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유엔(UN)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된 이슈를 대중에게 알리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한 날이다. 국립수목원과 경기도는 이날을 기념하여 자생식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자생식물 나눔 행사’와 더불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함께 식물과 관계를 맺고 생물다양성 인식 전환을 위한 ‘국립수목원 어린왕자 프로젝트(우리의 행성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생식물 나눔에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두메부추와 희귀식물인 부채붓꽃 1,000 모종을 준비하여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어린이 교육센터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방문한 관람객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희귀/특산 자생식물 세밀화 30여 점도 전시된다. 어린왕자 프로젝트인 ‘우리의 행성 만들기’는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나만의 식물을 선택해 교감하고 소개 및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전년도에 이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세밀화 순회전, '다시 피어나는 희망, 다시 푸를 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024 식물세밀화 순회전시회’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국립수목원이 2003년부터 제작하여 소장해 온 세밀화 중에서 ‘푸르면서도 풋풋한 초록빛이 주는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을 위주로 선별했다. 해녀콩, 광릉골무꽃, 산수국, 두메꿀풀, 백운기름나물 등 총 30점이 대상이다. 순회전시회 개최 기관 선정은 세밀화 전시에 관심이 있는 공사립수목원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지역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올해는 총 9개 기관*에서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국립수목원 소장 자생식물 세밀화를 전국의 공사립수목원에서 전시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아름다운 세밀화 작품들을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시는 국민들이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을 깊이 감상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확충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샛별(NOVA)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확보가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을 받은 인증기업들 중 투자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인증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투자설명회(IR), 현장실사 등 투자과정을 거쳐 투자협약,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등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투자유치 지원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서효원 차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는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 농식품 분야의 주요 현안과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올해 13회를 맞는다. 각국 참석자들은 작년에 이어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 기후변화 시대 농업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안한 ‘기아와 빈곤 퇴치 세계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 출범과 협력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된 식량 수급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 농업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9월에 개최될‘G20 농업장관회의’공동선언문과 11월에 개최될‘G20 정상회의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복지부·고용부·농진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하여 ‘2024년 여름철 폭염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134일간) 운영되는 2024년 폭염 대책기간에 앞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폭염이 심화되고 있다. 4월부터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40℃가 넘는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4월 평균 기온이 14.9℃로 평년 12.1℃ 보다 2.8℃ 높았다. 이는 1973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나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이다. 각 기관은 2024년 폭염 대책을 발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종합대책을 총괄하면서, 폭염 대책기간 중 관계기관 합동 TF를 상시 가동하여 피해상황 관리와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했다. 작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는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했다. 영국은 신규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 1월, '원전로드맵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24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원전 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회의에는 산업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과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크리스 헤퍼(Chris Heffer)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에서 정부와 기업·기관들이 참석했다. &nbs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4일 국립수목원에서, 다양한 산림교육·문화 콘텐츠 발굴 및 수요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의 산림교육·문화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협력을 통한 고품질의 수요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산림문화 분야에서는 국립수목원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문화 사료의 현황 공유와 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수요 맞춤형 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산림교육의 효과에 관한 기관별 연구 현황 공유와 함께, 2024년도 1학기 시범사업을 통해 2학기부터 본격화되는 늘봄학교 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교육 분야의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유리화 과장은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공유해 연구 결과의 질적 성과 향상 뿐 아니라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며, “고품질의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nb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