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건희 여사는 5월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작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두 달 후인 7월 김 여사는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센터의 ‘나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전시 관람 후 큰 감명을 받았으며, 며칠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간절한 요청으로 한국에서의 전시를 약속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전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국 영부인의 강한 의지와 양국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에 전시가 성사됐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면서 “영상 속에서만 봐 왔던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느꼈다”며 우크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관리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대피와 현장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구축(92억)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육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자체 CCTV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3.18.~4.19.)를 통해 실증사업을 적용할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행안부가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지능형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민·관 협력 컨소시엄(지자체+민간기업)이 참여하여 CCTV 지능형 관제기술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해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과제는 6개 기본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지자체에 시범 적용하는 과제로 각 3.6억을 지원한다. 두 번째 과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특정 재난안전 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실증해 보는 과제로 각 4.4억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지능형 관제 활용률이 높은 6개 재난분야를 기본유형으로 선정하고 제조사별로 다른 관제기술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R&D를 작년 8월부터 추진했다. 이에 대한 성과물을 충북 청주시와 부산 동래구에 시범 적용하여 전국 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 서대문구는
(웹이코노미)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원서접수 기간 전(前),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민간경력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확장현실(XR) 기술이 적용된 정부 공용 스튜디오를 활용한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36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 인사담당자(팀장),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 등이 참여해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인사처는 민경채 제도와 2024년 시험 일정,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등 시험계획을 안내하고, 각 부처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1.)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은 총 34종의 정보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여러 개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고, 통제·피해현황 등 재난현장에서 실시간 확인이 필요한 재난정보에 대해 모바일로 관리·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사업을 통해 각종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이용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풍수해관리, 상황전파 등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다. 복합한 개별 시스템들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리 절차에 따라 재편되고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 역시 하나의 대국민 포털로 통합되어, 통합검색, 주제별 분류, 위치기반 등 다양한
(웹이코노미)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러한 변화는 ‘챗GPT’ 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범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AI가 이끄는 대변혁의 시대, 국세청이 국세상담을 시작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하여 ‘AI 국세행정’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은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하여 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힘써왔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백만 건이 넘는 과거 상담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켰다. AI 상담사 덕분에, 직원 상담사는 보다 복잡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담 품질도 향상된다.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①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70S 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하여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②위와 같이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하여,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유럽연합,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5월21일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 이번 공모전은 2024년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및 수교 의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4.2.12.-3.31.간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진행됐으며, 총 142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최종 3건(한국인과 브루나이인이 공동 1등, 브루나이인이 2등)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 외교부에서 개최한 이번 시상식은 한국인 1등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브루나이측 수상자 대상 1등과 2등 시상식은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5월7일 브루나이에서 별도 개최됐다. 한국인 1등 로고 수상작은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과 브루나이의 상징 '자메 아스르 하싸날 볼키아 모스크(Jame’ Asr Hassanal Bolkiah Mosque)'의 황금빛 돔 지붕을 숫자 40 속에 조화롭게 배치하여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형상화했다. 이번 공모전의 한국인 1등 수상자인 최정현씨는 “올해 한-브루나이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직접 디자인한 로고가 다양한 행사에서 활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제29회 바다의 날(5. 31.)’과 바다주간(5. 24.~6. 9.)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UN해양법협약 발효(1994. 11.)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올해는 UN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며, 5월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전국의 50여 개 기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바다주간(5. 24.~6. 9.) 동안 바다동요대회(5. 18. 부천), 바다사랑 글짓기(5. 25.~6. 2. 부산)·그림 그리기 대회(5. 25. 인천), 갯벌생태체험(5. 28. 군산), 승선체험(5. 24.~31. 제주·부산·목포·인천), 해양수산진로 탐방(5. 24.~6. 9. 중 2회, 옥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처음으로 발간된 유아용(초등 저학년 포함) 해양교육 놀이교재를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 총 80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4.23)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맵핑), 로봇 - 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 기간, 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코엑스에서 '2024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금년은 상하반기 행사를 통해 유망 중견기업 140개사와 청년 구직자 7,5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금번 박람회에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석박사·고졸인력 등 다양한 구직 청년층도 대거 참가함으로써 1:1 채용상담, 심층면접 등 현장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1,200명 이상의 채용이 기대된다. 또한, 이날 개막식에서는 한국장학재단-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인력공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견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채용·교육훈련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범부처 협업을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개막식에서 “전체 고용의 13%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박람회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은 근로자, 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활용·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담당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 총 2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7월 11일, 시상식은 7월24일에 있을 예정이며, 수상작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사례를 축적하고 언제나 열람 가능한 별도의 아카이브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중소기업에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최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107개소)을 대상으로 ’24.3.25.~4.30.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총 10개소)하여 총 4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합계 6백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3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23년 전국 초지면적은 31,784ha(국토 전체면적의 약 0.3%)로 전년 대비 230ha 감소(0.7%↓)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작물 재배 등의 목적으로 14ha가 신규 조성된 반면, 초지전용·산림환원 등으로 244ha 면적이 초지에서 제외됐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전용이 이루어지면서 초지면적은 1990년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초지 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121ha), 농업용지 등(49ha)으로 총 170ha가 전용됐고,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등으로 74ha가 초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③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15,435ha(전체의 49%)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