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세계(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고, 금년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표어(슬로건)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미래상(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행사(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특구별로 열린 정책 학술행사(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2024년 5월 21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정책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인턴들의 부내외 경험을 바탕으로한 생생한 피드백을 청취하여, 외교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이동렬 개혁 TF팀장 겸 장관특별보좌관,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여 26개의 부내 과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들과 함께 소통했다. 청년인턴들은 부내외 청년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느낀 외교부 청년사업의 현황과 개선 건의사항에 관하여 논의했다. 또한, 청년인턴 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을 공유하며, 부내 청년인턴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인턴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수렴하여 앞으로 외교부 청년사업의 혁신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외교부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외교부의 미래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미래 외교부의 모
(웹이코노미) 국방부는 5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군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하여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기 신도시 내 주택을 무주택 군 간부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LH와 공공택지 우선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는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LH는 국방부와 상호 협력하여 군부대 이전 등 군 협력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민간 주택착공 축소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및 가격폭등 등 일각의 우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세대 입주자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농촌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 중인 마산면의 ‘카페329’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12억원 확보하는 등 지역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의 협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의 첫 방문지인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는 농식품부에서 농촌 소멸 대응의 핵심과제인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구이다. 현재 총 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중 약 37%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며, 보
(웹이코노미) 특허청 고객지원실은 5월 21일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민원동(청사 남측 부지내)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객지원실 이전은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건립 계획에 따라 업무동에 분산된 각 기관별 민원업무 부서를 한곳으로 집중하면서 방문 민원의 접근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접수를 위해 고객지원실을 방문할 경우 청사 출입을 위해 내부 직원의 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 왔으나, 이번 민원동 이전에 따라 직접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보다 간편하고 쾌적하게 출원ㆍ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고객지원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변리사 무료상담(매주 화, 수, 목요일)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고객지원실 이전을 계기로 앞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객지원실 이용과 관련된 문의는 특허고객상담센터으로
(웹이코노미) 김건희 여사는 5월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작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두 달 후인 7월 김 여사는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센터의 ‘나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전시 관람 후 큰 감명을 받았으며, 며칠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간절한 요청으로 한국에서의 전시를 약속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전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국 영부인의 강한 의지와 양국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에 전시가 성사됐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면서 “영상 속에서만 봐 왔던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느꼈다”며 우크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관리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대피와 현장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구축(92억)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육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자체 CCTV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3.18.~4.19.)를 통해 실증사업을 적용할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행안부가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지능형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민·관 협력 컨소시엄(지자체+민간기업)이 참여하여 CCTV 지능형 관제기술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해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과제는 6개 기본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지자체에 시범 적용하는 과제로 각 3.6억을 지원한다. 두 번째 과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특정 재난안전 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실증해 보는 과제로 각 4.4억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지능형 관제 활용률이 높은 6개 재난분야를 기본유형으로 선정하고 제조사별로 다른 관제기술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R&D를 작년 8월부터 추진했다. 이에 대한 성과물을 충북 청주시와 부산 동래구에 시범 적용하여 전국 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 서대문구는
(웹이코노미)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원서접수 기간 전(前),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민간경력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확장현실(XR) 기술이 적용된 정부 공용 스튜디오를 활용한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36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 인사담당자(팀장),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 등이 참여해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인사처는 민경채 제도와 2024년 시험 일정,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등 시험계획을 안내하고, 각 부처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1.)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은 총 34종의 정보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여러 개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고, 통제·피해현황 등 재난현장에서 실시간 확인이 필요한 재난정보에 대해 모바일로 관리·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사업을 통해 각종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이용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풍수해관리, 상황전파 등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다. 복합한 개별 시스템들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리 절차에 따라 재편되고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 역시 하나의 대국민 포털로 통합되어, 통합검색, 주제별 분류, 위치기반 등 다양한
(웹이코노미)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러한 변화는 ‘챗GPT’ 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범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AI가 이끄는 대변혁의 시대, 국세청이 국세상담을 시작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하여 ‘AI 국세행정’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은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하여 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힘써왔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백만 건이 넘는 과거 상담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켰다. AI 상담사 덕분에, 직원 상담사는 보다 복잡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담 품질도 향상된다.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①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70S 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하여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②위와 같이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하여,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유럽연합,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5월21일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 이번 공모전은 2024년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및 수교 의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4.2.12.-3.31.간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진행됐으며, 총 142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최종 3건(한국인과 브루나이인이 공동 1등, 브루나이인이 2등)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 외교부에서 개최한 이번 시상식은 한국인 1등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브루나이측 수상자 대상 1등과 2등 시상식은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5월7일 브루나이에서 별도 개최됐다. 한국인 1등 로고 수상작은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과 브루나이의 상징 '자메 아스르 하싸날 볼키아 모스크(Jame’ Asr Hassanal Bolkiah Mosque)'의 황금빛 돔 지붕을 숫자 40 속에 조화롭게 배치하여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형상화했다. 이번 공모전의 한국인 1등 수상자인 최정현씨는 “올해 한-브루나이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직접 디자인한 로고가 다양한 행사에서 활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제29회 바다의 날(5. 31.)’과 바다주간(5. 24.~6. 9.)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UN해양법협약 발효(1994. 11.)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올해는 UN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며, 5월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전국의 50여 개 기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바다주간(5. 24.~6. 9.) 동안 바다동요대회(5. 18. 부천), 바다사랑 글짓기(5. 25.~6. 2. 부산)·그림 그리기 대회(5. 25. 인천), 갯벌생태체험(5. 28. 군산), 승선체험(5. 24.~31. 제주·부산·목포·인천), 해양수산진로 탐방(5. 24.~6. 9. 중 2회, 옥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처음으로 발간된 유아용(초등 저학년 포함) 해양교육 놀이교재를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 총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