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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등 다국적 기업들, 1조원 대 조세불복 소송 중

심재철, “대법원, 국내법보다 한미 간 조세조약 우선시..국내 등록 안 된 특허 대해 미국기업이 받은 특허사용료를 국세청이 과세할 수 없다 입장”

2017.09.29 1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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