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과학대학교 연구결과
[웹이코노미 이영기 기자]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수학적 모델을 통해 제시됐다.
영국과학전문매체 'phys(피즈).org(오아르지)'(이하 피즈오아르지) 9월8일자 보도에 따르면, 도쿄과학대학 히데오 노다 교수 연구팀은 2025년 8월 6일 국제학술지 'The Singapore Economic Review'에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개발도상국이 외국 원조에 의존하면서도 경제 성장과 오염 저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선진국을 대상으로 했던 제로배출 정책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이론적 호환성을 개발도상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공공재 모델과 혼잡 모델 등 두 가지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해, 인프라나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인구 증가가 정책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모델을 통해 정부가 순오염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시뮬레이션했다.
분석 결과, 외국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도 1인당 국내총생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로배출 정책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임계값을 '유치원 규칙 수준의 오염 저감'이라고 명명했으며, 청정기술 보급, 인구 규모, 외국 원조의 규모와 환경 분야 배분 비율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정기술이 더 발전했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는 더 낮은 소득 수준에서도 제로배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효과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 필요한 소득 수준에 유한한 시간 내 도달할 수 있음이 수치 시뮬레이션으로 입증됐다.
연구 결과는 외국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환경·경제 전환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며, 수원국은 청정 생산기술에 투자하고, 공여국은 환경 프로그램과 청정기술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개발도상국에서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